[앵커]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핵심사항들이 빠져서 잘 될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대책의 핵심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뉴타운 구역별로 맞춤형 처방을 하겠다는겁니다.
사업 지연시기에 따라 정비사업 전문가 파견, 상생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추진이든 해제든 주민결정을 돕게 됩니다.
모범조합에 대한 대출금리 1%대 적용과 정비계획 수립비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건기/서울시 주택정책실장 : 실태조사가 완료된 곳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6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업 해제시 최대 걸림돌인 매몰비용 처리방안은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그동안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감정평가비와 조합비 등으로 쓴 돈만 줄잡아 1조 5천억 원. 별 대책이 없는 한 주민들이 떠안아야해 큰 반발이 우려됩니다.
[양지영/부동산 전문가 : 매몰 비용에 대한 책임은 어느 한 쪽에 가중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또 상생 토론회같은 형식적 대책도 적지 않아 서울시 방안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