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23∼24일(현지시간) 열린 각료이사회를 폐막하면서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5일 밝혔다.
이사회는 OECD의 한 해 정책 방향을 담은 `세계경제 전망(Economic Outlook)'과 `사무총장 전략문서' 발표, 본회의 등 순서로 진행됐다.
OECD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침체상태에 있으나 유로지역의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하방리스크가 다소 완화하고 있다"며 "2013년에는 미국 성장세 강화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유로지역 위기와 급격한 재정건전화에 따른 위험을 정책대응을 통해 방지하고 유가 상승이 추가적인 공급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어서 부정적인 충격이 생기면 경기둔화 현상이 심각해질 수도 있어 보인다.
각료 성명서는 효율적인 구조개혁, 지속 가능한 재정ㆍ사회정책을 통한 포용적 성장, 고용 창출이 유로지역 위기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장과 효율성을 위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실업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능력개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개방된 다자무역체제 유지, 자유화 증진, 보호무역주의 철폐를 위해 G20 칸 정상회의에서 재확인한 현상동결, 원상회복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했다.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승인과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러시아의 OECD 가입 절차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신제윤 기재부 차관은 사무총장 전략문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하려면 직접적인 대응뿐 아니라 청년고용ㆍ빈곤 문제 등에 대한 미시적 대책, 신성장동력 창출과 같은 중장기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재정위기국은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09년 수립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70조원의 재정을 녹색 부문에 투입해 약 80만명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고용 없는 성장(jobless recovery)'을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