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우선 의사 일정에 합의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오늘(3일)부터 시작되어서 사흘간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연설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공존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교섭단체 간 협상에 야 3당이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정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무슨 일이든 처음은 어렵기 마련입니다.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지요. 저를 포함한 저희 반장들도 다정회 첫 발제 때는 이렇게 적잖이 긴장을 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5월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 연단에 섰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자신의 정치철학을 보여주고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요. 이 원내대표의 데뷔 무대를 관전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 그리고 또 국무위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속속 들어오고 떠들썩하게 인사도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 그럴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데뷔전을 잘 치러야 하니까 자리에 앉아 준비한 원고를 보며 손짓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며 막바지 리허설에 여념이 없습니다. 곧이어 단상에 오른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는 국회가 성과를 내야 한다며 공존의 정치를 통해 협치를 보여주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진보가 유연해지고 보수가 합리적이 된다면 우리는 다 함께 더 큰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방금 들으신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공존과 함께 평화를 통한 남과 북의 공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공존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남북 공존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이 결단을 하면 여야 모든 정당이 함께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부족하다며 앞으로는 집권여당이 국정을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를 향해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여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여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비례대표제 폐기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동참하시길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원천 무효야! 원천 무효!)]
지난주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교섭단체 3당이 특위 기한을 연장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합의를 했지요. 이에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소위 '단식연대'가 크게 반발하면서 다음 달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리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했던 저의 책임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력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를 놓고 고심 중인 민주당이 사실상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가늠케 하는 대목인데요.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기면 안 된다라고 요구한 야 3당을 향해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라며 정개특위를 택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내일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5일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역시나 데뷔전을 치릅니다. 앞서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에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깃장이라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저희 당의 의지를 폄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총론적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지금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인식이 여전히 야당의 생각과 다르고…]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직후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사법개혁법을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자고 요구한 것인데요. 사실상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한 것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나씩 나누어하기로 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의 첫 발자국이고, 패스트트랙의 사실상 무효화의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의 차원에서 이 선거법, 그리고 사법개혁 법안 처음부터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당은 또 법사위에 있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도 지금 완전하게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한국당은 민주당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향후 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청문회를 앞두고 속내가 좀 복잡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황교안 대표 때문인데요.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 윤 후보자, 수사 외압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무관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요. 또 윤 후보자가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 대표에 대해 어떤 공세를 취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역시 "청문회가 열리기만 해봐라"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공존의 정치' 강조한 이인영…민주당의 선택은 정개특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