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년의 80% 이상이 일하기를 원하고,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는 반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것은 미스터리이고 한국에만 있는 기현상"이라며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대외 경제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나쁜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야당이 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같은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께서도 우리 경제와 청년들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서비스업법 통과를 외치고 있다"며 "눈비에도 아랑곳 않고 5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입법촉구 국민성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년의 80%는 서비스 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서비스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응답이 88%나 됐다"며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위해 전력을 다 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관계부처, 전문가, 관련 기업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해 6월까지 서비스산업발전전략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3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서라도 끝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의료·관광·금융·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허황된 얘기라고 주장하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실제로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며 영국, 홍콩,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에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바꿔 말하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돼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과거 제조업 위주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제 중에서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 환경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통해서 전부 폐지될 것"이라며 "이처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는 확 바꿔야 된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며 원격진료 허용을 담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는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언급도 하면서 "시범사업을 산촌 어르신 등으로 확대하고, 의료 혁신센터 등을 통해 국민들이 원격의료가 얼마나 편리한지 체험토록 해 공감대를 확산시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화물운송 시장에 대한 진입 제한으로 물류 서비스가 원활하게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며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 때문에 최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 차량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니 이 규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비스산업 융복합과 관련해 "서로 다른 학문이 만날 때 '통섭'이란 말을 쓰는데 융복합을 통해 서로 다른 산업과 업종이 만날 때도 그 만나는 경계에서 창조의 꽃이 핀다. 이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 방향에 인간과 국민의 행복이 있다"면서 융복합을 통한 창조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행복에 있디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서비스산업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복덩이, 일자리덩이"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규제완화의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경칩에 개구리가 깨어나듯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