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복지 혜택을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경실/경기 고양시 : (정부에서 육아수당 받으시죠.) 특별활동비가 많아 피부로 와 닿을 만큼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박건일/서울 동작구 노량1동 : (기초연금 받으시잖아요.) 16만 원 받아요. 바깥에 나와서 음식 먹어도 6천~7천 원 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각종 복지 혜택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걸 사회임금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버는 근로 임금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 사회임금이 가계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12% 선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달간 쓸 수 있는 가계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이 중 12만 원 정도가 정부에서 주는 복지 지원금이란 얘기입니다.
이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로, 평균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가계가 지나치게 시장소득(근로임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장 격차·불안정이 가계 안정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복지 수준이 낮으면 특히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자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