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국민담화 내용을 비판하며 국정철학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란 제목의 특별성명에서 "대통령의 담화가 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실망만을 안겨줬다. 표피적인 대책뿐이었다"며 "앞뒤가 바뀌었다.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정운영 기조, 국가의 재원배분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이라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해양경찰청 해체와 관련, "특히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니다. 해경 해체와 해수부 권한 약화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해양강국의 비전과도 배치된다"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그는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에 관해선 "박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춰야 한다. 무너진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야당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수용을 해야 한다.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에는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출국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회로 가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며 "대통령이 진심으로 안전을 이야기하려면 세월호 이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