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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에 묻는 장관의 자격…'이틀 청문회' 잠정합의

입력 2019-08-26 20:13 수정 2019-08-27 01:35

법사위, 9월 2~3일 합의…민주당, 회의서 최종결정 예정
정의당 입장 관심…적격 여부 판단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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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9월 2~3일 합의…민주당, 회의서 최종결정 예정
정의당 입장 관심…적격 여부 판단은 아직


[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결국 청문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야는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잠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오늘(26일) 국회 법사위의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이 내일 아침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세가지의 지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열리게 될 국회 청문회, 또하나는 청와대의 입장, 그리고 세번째는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은 검찰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가 모두 관련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뉴스룸은 이 세가지 지점을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나가 있는 임소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법사위의 여야 간사가 일정을 합의했는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왜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기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끝내야 하고, 청문회가 끝난 뒤 3일 안에 보고서를 채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다음달 2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 법사위 간사 합의대로 다음달 3일까지 청문회가 이어진다면 이는 청문회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며 당내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합의안이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오늘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원내지도부가 생각하는 범위 밖의 합의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가 합의를 뒤집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협상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최종 결정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증인 채택 문제인데요.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딸까지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건 두고 봐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장 오늘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반발이 더 클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아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법사위 간사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이어서 한국당에서는 청와대가 여야 간 합의마저 되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국회에서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앵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측이 오늘 정의당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가 정의당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의당이 반대한 고위공직자가 낙마한 사례가 많아서 오늘 특히나 정의당 입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당장 오늘 정의당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국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시절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정의당이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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