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더해, 전자 부품 관련 소재 등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간 무역 갈등 더 확전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준비하는 한편, "반도체 소재 산업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대응책을 오늘(3일) 추가로 밝혔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벌어지고 있는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달 29일) : 자유! 공정! 무차별! 이번 회의는 공평한 경쟁 조건이라고 말하는 자유무역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착하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보복이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자가당착이라는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숨길 생각조차 없었던 것 아닌가 의구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자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로 해왔던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고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가 간의 약속을 거론했습니다.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도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거듭 되풀이해 강조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어제) :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선 G20 때까지 만족할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 신뢰 관계가 현저히 손상됐고…]
대놓고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다, 언급을 한 셈입니다.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결국 무역장벽을 철폐하자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제한을 해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국내 산업에 필요한 물량 확보가 요구될 때", 즉 자국 산업을 보호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이 사항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송기호/국제통상전문 변호사 (어제) : 일본 반도체 산업에 도저히 여분이, 여유가 없어서 못 준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치가 (우리 측에) 실질적 피해를 발생할 경우에 (WTO 규정) 위반인 거죠.]
'신뢰 관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 법 48조에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방해하는 특정국에 수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 핵 개발은 커녕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해 경주 중입니다. 안보 조항을 끼워넣은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제 최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잘 살릴 자신이 없어서 잠깐 다시 최반장을 소환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저는 한 명대사가 생각나는데요
정서야 한정서~
보복은 돌아오는 거야!
일단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창구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했고요. 실무는 지난번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1심을 뒤집고 역전승을 이끌어낸 주역인 통상분쟁대응팀이 맡았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1일) :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도 나섰습니다. 우리 산업에는 반도체 말고도 일본 기업의 부품과 소재에 의존하는 분야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및 기간산업의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조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현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현재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과 sk를 비롯한 5대 기업과 직접 만나 협의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기업들은 일본 현지에 직원을 급파해 남아있는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일본 측의 기사가 일요일날 오전에 떴는데요. 제가 바로 그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에 직접 연락을 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뜻을 전달을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G20 정상회의 직후 기습적으로 보복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도면밀하게 준비했고, 5월에는 최종안이 거의 확정됐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제 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을 즈음이죠.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가장 아파할 것이 무엇이냐.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은 어디냐' 라고 묻고다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일본이 준비한 100개의 보복카드 중 단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일본 교도통신은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 관련 소재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핵심 제품 규제부터 관세율 인상, 송금 제한과 비자 발급 제한까지도 마련해놨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비자는 구체적으로 법 개정이나 규정을 바꾸지 않아도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오래걸리거나 이유없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 수있는데 우리 국민을 일부러 귀찮게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제가 다정회 공식 바른말 고운말 대표인데 솔직히 오늘만큼은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차분하게 하는데 계속 중간에서 지금 '겐세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회의가 소집됐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행동을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일본 정부에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우리 측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일본의 치밀한 '보복 작전'…정부 "반도체 소재·부품에 매년 1조원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