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민변 등 원고 모집해 2월께 소송 진행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영향을 받은 문화·예술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문화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모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을 각종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명단을 말한다.
이 명단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 교육문화수석실로 전달된 뒤 문체부에서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으로 구성된 소송 대리인단은 참가자들을 모집해 오는 2월께 김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세월호 관련 서명 ▲문재인·박원순 지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지지 ▲현직 대통령 풍자·비판 이력이 있거나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다.
문화연대 등은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만을 인정하고 다른 가치들을 배제하는 것은 전제주의 사회"라며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제를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재정 없이는 창작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사상을 검열하고 창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주도자들에게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요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