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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 합의…다음 달 6일 구성

입력 2016-06-28 09:22

국회 정무위·농해수위선 '김영란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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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농해수위선 '김영란법 공방'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 3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청문회를 포함한 절차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여야 3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문제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구성되며, 청문회를 포함해 향후 대책과 피해보상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농해수위에서는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과일과 소고기 소비 등 내수가 위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반면 성영훈 국민권익 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특정품목을 제외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김영란법으로 연간 11조 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부패 규모가 11조원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청렴해서 망한 나라가 있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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