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국회로 옮겨붙었습니다. 여야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개혁입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졌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추풍낙연'? 얼어붙은 국회…예산·입법 어쩌나?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 마무리됩니다. 열흘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당장 이번주 수요일이죠.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른바 '미래입법과제' 15개 법안도 꼭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각 상임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리라 기대합니다.]
문제는 꽁꽁 얼어붙은 여야관계입니다. 추풍이 삭풍이 돼, 여의도까지 휘몰아쳤습니다. 흔히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아도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 야당에선 '쟁점 법안'이라고 쓰고, '정쟁 법안'이라고 읽곤 합니다. 여기에 야당의 비토권을 회수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걸려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서릿발 어린 추풍'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권의 '독주'다, 프레임을 세울 명분이 생긴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필요하다면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비상 시국이니 야간까지 대기하라, 비상 동원령까지 내린 상태인데요. 사실, 소수 야당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선 여당의 입법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주요 법안들 언제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론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강조했던 이 말, 기억하실 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9월 7일) : '우분투(ubuntu)'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입니다.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민주당이 꼭 처리하겠다고 밝힌 15개 법안들. 이 가운데 합의처리가 가능한 건 2개 정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민주당이 실력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기엔 여론 동향이 녹록지 않습니다. 입법도 중요하지만, 내년 보궐선거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36%였습니다.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였습니다.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서울(57%)과 부산(56%)은 견제론이 평균보다 더 높았습니다.
여론도 살펴 가면서, 주요 법안도 꼭 처리해야 하는 민주당. 결국, 눈치작전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당내 일부에선 이른바 추·윤 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12월에 임시 국회를 다시 열어 입법 절차를 밟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때까지 차곡차곡 명분을 쌓으면서 말입니다. 사실 '우분투'란 단어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낙연 대표는 우분투를 이야기하며 이런 단서 조항도 함께 달았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9월 7일) : 저는 누구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명분을 뺏기지 않으려 고심 중입니다.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지만, 일찌감치 장외투쟁은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조곤조곤 따져가며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계산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장외투쟁이라는 게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한데, 특별하게 그게 무슨 장외투쟁으로까지 이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정보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게 골자죠. 국정원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런 비판까지 내놨었는데요.
[하태경/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지난 25일) :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제 타협안을 냈었고, 굳이 국정원 존치를 우리는 고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삭제 당했죠. 민주주의가 5공 독재로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꾸는 친문 쿠데타이다.]
그런데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서자, 반대 의견을 속기록에 남긴 뒤 그대로 퇴장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냐, 입법 독주냐 여론의 풍향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설 전·선별 가닥…재원 놓고 '설전' >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높아지면서, 서민 경제에 또다시 큰 그늘이 졌습니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들어간 이윱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어제) :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를 통해서 그 문제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정부도 함께 여야와 함께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협의 끝에 큰 가닥을 잡았는데요. 지급 대상은 '선별', 시기는 '설 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선제적으로 예산부터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피해 규모라든지 업종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놓고 규모나 대상, 피해규모와 기간이 정해지면 지원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가 더 시급해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연내 개발 노력과 함께 우리는 백신 도입 물량을 늘리도록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키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3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걸, 4400만 명분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제안을 했었죠.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요. 기존 예산안보다 4조90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예산을 줄이자고 맞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556조나 되는 초슈퍼예산에서 이 항목들을 또다시 빚을 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하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줄여서라도 가장 시급한 두 가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빚내서 한다면 못 할 정권이 없습니다.]
또다시 빚을 내선 안 된다는 건데요. 지난 1·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올해만 4차례 추경을 편성했죠. 44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상태입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43.9%(846조9000억 원)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불요불급한 예산 뭘까요? 올해 21조 3000억 원이 편성됐죠. '한국형 뉴딜' 사업을 지목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국 바이든노믹스의 핵심은 그린뉴딜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친환경 인프라에 우리 돈 2200조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요구는 21세기판 쇄국 주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 시한, 바로 오늘까지인데요. 재원 문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추풍낙연'? 얼어붙은 국회…예산·입법 어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