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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날개' 언제쯤…달마다 '고용쇼크' 원인 진단해보니

입력 2018-09-12 20:24 수정 2018-09-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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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이토록 고용지표가 나빠진 실제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쯤 또 나아질 수 있는 것인지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함께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와 정부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것은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어서 취업자 수도 줄었다, 이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로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먼저 15세에서 64세, 이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고용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인구는 주는 반면에 고용률이 낮은 연령대의 인구는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은 최근들어서 올초보다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 인데요.

지난해 월 평균 30만 명이 넘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3000명까지 줄었는데, 이것을 단순히 인구 탓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40대 인구는 1년 전보다 10만 7000명 줄었는데, 취업자 수는 15만 8000명으로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자연히 고용률도 0.9%p 떨어졌습니다.

이때문에 경기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또 하나 쟁점은 계속되고 있는 최저임금 논란입니다. 경기나 아니면 인구구조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저임금이 올해 좀 높게 측정이 되니까, 내년것이. 야당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것을 좀 조정하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오늘(12일) 보다 좀 명확하게 좀 밝힌 편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기자]

아직 정밀한 분석이 된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상황에 일정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달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에서만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약 20만 명 줄었는데, 모두 최저임금과 관련이 깊은 업종입니다.

이때문에 정확하게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김동연 부총리에 이어서 KDI 등 국책연구기관 등에서도 그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역시 정도가 문제입니다.

서비스업이 둔화된 것은 제조업이 삐걱거리면서 동반이 된 측면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경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최저임금에 다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 그런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또 자영업자는 줄었지만 정작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단순히 최저임금이 문제라는 주장의 반론으로 제기됩니다.

[앵커]

그 반론은 지난번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느끼고 또 얘기하는 것은 자꾸 다르기 때문에. 현장을 잘 파악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견은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하여간 쉽지 않은 문제인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경제체질이 바뀌면서 통증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양은 줄었지만 질은 나아졌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상영노동자라든가 아까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것처럼 질적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맞는데, 그러나 전체 볼륨이 자꾸 줄다보니까 이게 당연히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기자]

맞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7월 고용지표가 나온 후에도 상용근로자와 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늘었다면서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맥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수치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달 상용근로자는 27만 8000명 늘었고 임시, 또 일용근로자는 합쳐서 약 24만 명이 줄어서 증감을 보면 비슷하기는 한데요.

다만 통계청 고용지표상에서 정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역시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어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앵커]

기다려달라는 정부, 그런데 자꾸 떨어지는 지표. 이게 참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운 것은 틀림이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용지표는 언제쯤이나 회복될 것인가…이것이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지만 한가지 일치하는 것은 한, 두달새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누구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할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 연말쯤이면 고용상황이 좋아질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가 내년 2분기까지 상당히 개선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괜찮은 지표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그게, 좀 구체적으로.

[기자]

우선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제조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점에서죠. 

또 내년에는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슈퍼예산이 집행되면서 당장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기술적으로 보면, 올초부터 고용지표가 워낙 나빴던 만큼 상대적으로 내년은 더 나빠지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앵커]

워낙 바닥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문제는 지표와 관계없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개선될 지인데요.

단기 일자리 대책을 넘어서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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