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상태에 있던 유럽의 재정위기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줄도산 우려로 다시 증폭되고 있다.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국채 10년물 금리는 23일(현지시간) 7%대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7%대 금리는 구제금융 신청의 예비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24일 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다면 스페인 역시 그리스와 같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스페인 유동성 위기에 그리스 디폴트 우려까지
지방정부의 과다한 채무와 경기침체로 촉발된 스페인의 위기는 쉽사리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주 발렌시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6개 지방정부가 추가로 구제 요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을 돕기 위해 180억유로의 기금을 마련했지만, 지방정부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가 300억~360억 유로로 추산되고 있어 단기처방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정부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면 국채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스페인 중앙정부는 구제금융을 요청하지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경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비관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은 1분기(-0.3%)와 2분기(-0.4%)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데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0.5%로 하향 조정했다.
시장의 우려가 증폭되자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23일(현지시간) 7.49%로 급등해 사상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역시 국채 문제를 겪는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6.33%로 오르면서 지난 1월1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지 언론들은 나폴리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10개 도시가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히면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그리스 역시 구제금융 지원 중단설과 유로존 탈퇴 및 9월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럽 전역의 은행 부실을 초래할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막을 대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유로존 구제기금인 ESM의 출범이 위헌 논란으로 늦어진 상태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스페인 은행과 키프로스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 추가 여력이 없다.
KB투자증권 임동민 연구원은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시장에서는 7%를 상회하는 국채 수익률이 구제금융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시장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전례를 기억해 스페인도 전면적인 구제금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위기의 재점화는 우량 국가들의 신용등급 전망에도 영향을 미쳤다.
무디스는 23일 "재정 취약 국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며 독일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3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 "ESM 등 유로존 정책 당국 나서야"
전문가들은 글로벌 신용위기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구제금융을 막고 유로존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유동성 방화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유럽중앙은행(ECB)과 ESM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증권 이상재 연구원은 "ECB의 유로존 국채에 대한 최종대부자 선언 또는 유로본드, 은행연합의 도입 등 재정 분담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위기는 ECB의 소규모 채권매입프로그램(SMP)이나 3차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이 연구원은 진단했다.
EFSF과 ESM 등 구제기금의 은행 직접 지원과 국채 직접 매입 허용, 변제 우선권 삭제 등 EU 정상회의 합의 사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 연구원은 "스페인, 이탈리아가 단기국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ESM이 직접 국채 매입에 나선다면 LTRO의 유동성과 더해져 산술적으로 2014년까지 두 정부의 현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해결방식에 대한 유로존 내 이견이 커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KTB투자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유럽 중앙은행의 적극적 개입과 EFSF의 역할 확대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구체적인 방안 도출까지는 마찰음이 계속 생길 것"이라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스페인 국채시장이 불안심리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