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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손정우 '미 송환 불허' 비판 …"달걀 도둑과 같은 형량"

입력 2020-07-07 15:04 수정 2020-07-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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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

어제(6일) 손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법원의 결정에 외신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고법의 결정을 두고,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성 착취물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은 징역 5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서 손씨는 단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BBC의 서울특파원인 로라 비커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손정우 씨는 어제 낮 12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손정우/'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처벌이 남아 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고, 현재 33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입니다.

강 부장판사는 9월에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군에 포함돼있는데요.

청원인은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판사 본인이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이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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