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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미-이란 갈등 새 국면…우리 정부 고민은?

입력 2020-01-14 08:41 수정 2020-01-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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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4일)은 이란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오인 격추 사실 인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미국과 이란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고민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중동지역 전문가입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미국 전문가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지난 3일 미군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한 뒤 미국과 이란은 한때 전면전 위기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한 사실을 인정한 뒤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물론이고 이란 국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별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오인 격추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 이후에 이란 국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아주 격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이란, 여객기 오인 격추…미국과 갈등 새 국면
    이란, 반정부 시위 격화…대미 항쟁 위축
    트럼프 "이란 시위대 지지"…이란 정권 흔들기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처음에는 기체결함이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이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도 기체결함이라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반나절이 지나면서부터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게 격추 아니냐 의문을 제기했고 이란이 결국에는 3일 만에 격추를 시인하고 나왔죠. 그 과정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사실은 혁명수비대 우주항공대 사령관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그러면 왜 3일 동안 특히 외국에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밝히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상당히 솔레이마니 사망 이래로 반미 애국심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인데 현재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제거되기 전에도 반정부 시위는 이란 내에 있었잖아요. 현재 상황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요.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있었죠. 사실은 반정부 시위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거든요. 그전에 반정부 시위 사항보다는 좀 확산 속도라든지 참여자들이 좀 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전과 비슷한 부분들은 과거에 나왔던 반정부 구호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젊은 친구, 젊은 대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시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미국의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란의 민항기 격추문제로 인해서 상황이 반전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다시 봉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정부 시위대를 살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란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반전됐기 때문에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협상 그러니까 외교적 기회로 갖다가 활용하면서 새로운 핵협상을 만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내부에서도 불안정 요인은 있어요. 뭐냐 하면 솔레이마니를 갖다가 살해했을 때 과연 그것에 근거가 됐던 정보는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네 가지 정보가 있다 했지만 그것을 또 에스퍼 국방장관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잠재적인 불안요인도 미국에는 있다. 다만 민항기 격추라는 이란 측의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인 여론이나 국제 분위기 그리고 미국의 입장은 조금 더 한 일주일 전보다는 훨씬 개선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여객기 오인 격추 이걸 계기로 해서 이란 정부를 계속 흔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렇습니다. 일단 명분이 있으니까 이란 측에서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고 초기에 이란 측에서 밝혔으면 그나마 파급효과는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측에서 항공기 결함이다 이런 식으로 며칠 하다가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니까 입장을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건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이란 정부를 압박하는 게 사실상 시위대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 측면에서는 이란 정부의 행동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편을 들까요? 아니거든요. 미국의 솔레이마니 살해 같은 경우에는 이란 시민들의 이란 국민들의 전반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위대로서는 지금 정부하고도 싸우고 미국하고도 싸워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대사관에 대한 임박한 위협, 위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임박한 위협' 여부 놓고 정보 조작 논란
    솔레이마니 제거 정당성 논란…어떻게 보나?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실은 미국이 만들어낸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레이마니를 제거하고 싶은 게 미국의 꿈이었고요. 특히 폼페이오 국무총리. 그런데 그냥 제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레이마니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말이 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였어요. 그중의 하나가 미국 대사관 네 군데를 공격한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대단히 말이 많은 것처럼 아무래도 그건 미국 측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명분이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솔레이마니 살해 이후에 미국 고위층에서 내놓았던 여러 가지 증거라는 것들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딜레마일 겁니다.]
  
[앵커]

센터장님,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 드렸는데 미국 NBC 방송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7개월 전에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살해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미국인이 이란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사망하게 되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다, 제거한다 이런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조건부 승인이 있었다고 보세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입장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됐고 또 더군다나 혁명군수비대의 사령관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 그런 보도가 나왔던 것이고 형식적으로 지금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12월 27일인가요. 미군 사망과 관련해서 솔레이마니가 책임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추가적인 공격을 할 계획을 확인했다, 그 네 가지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그런 증거를 갖고 있다면 국제법적으로 미국도 명분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무력 사용의 절대적인 원칙은 임박한 위협이 있거나 또는 실제로 먼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제시한다면 법적인 문제까지 이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증거를 끝내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란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포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란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곳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되거든요. 인터내셔널 크리미털 포트인데 거기에다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게 과연 미국이 거기에 응할지도 하나의 문제지만 법리적으로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 중의 하나가 전쟁범죄예요. 근거 없이 이렇게 전쟁 행위를 했다는 것을 갖다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이란의 법률공세에 미국이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미국도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그것은 적시에 제공을 함으로써 왜 자기들의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위권. 자위권에 해당하는가 그 부분은 밝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란의 여객기 오인 인정, 오인 추락 인정에 대해서 미국은 일단 이란과의 대결 국면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명백한 위협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냥 버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일까요. 이란과 전제조건 없이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실제로 비핵화라든지 핵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현재 상황에서 높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란이나 각각 다 모두 강경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살해의 근거 부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결정적인 실수. 민항기 격추사건이라는 그런 실수가 있었고 또한 지금 이렇게 시위대를 마냥 탄압할 수만은 없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제재를 또 완화해야 되고 그런 현실적인 이해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약간의 시간을 두고 협상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핵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JCPOA라고 과거 이란과 미국 그리고 유럽, 러시아, 중국까지 포함해서 합의한 게 있는데 그것에 미국이 제기한 문제가 일몰조항 등으로 해서 이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합의가 아니다. 그런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을 완전히 폐기하기는 싫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JCPOA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여전히 이건 불투명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협상은 재개되겠지만 핵협상과의 타결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살해된 직후에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란 정부가 말이죠. 미국이 계속해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핵협상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미국-이란, 새로운 핵협상 성사 가능성은?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다시 짚어봐야 될 게 핵협상을 완전히 탈퇴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JCPOA 안에 26조하고 36조에 상대 측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란 측에서 핵합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항상 이란은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항상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 5월 8일날 미국이 나갔고 2019년 5월 8일부터 이란이 매 60일마다 상황을 점검을 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약속을 줄여가겠다고 했고 그게 마지막으로 나온 게 지난 1월 5일날 나온 5단계 감축이행안이에요. 사실은 솔레이마니 죽은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필이면 겹치는 바람에 솔레이마니 때문에 이란이 화가 나서 나갔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란이 핵협상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사찰을 받고 있습니다. 사찰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란이 핵합의를 나갈 수 없는 게 본인들이 압니다. 나갈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알고 특히 안보리의 압박이 심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란이나 미국은 지금 사실 협상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맞지를 않아요. 작년 9월달에 UN 총회에서 양자가 사실 협상안을 거의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란 측의 얘기로는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재 완화 조건 문제에서 미국이 조건부 제재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건부 제재 완화를 얘기했던 것 같고. 이란은 조건부가 아니라 완벽하게 한 번에 제재를 완화해라. 왜냐하면 미군에 이렇게 하나 열어주고 다음에 열어준다라는 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양자가 지금 대화는 하고 싶은데 서로 어떤 면에서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조건에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앵커]

이란이 핵합의에서 완전히 나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2018년에 일찌감치 핵합의를 떠난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맞는다고 한다면 핵합의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미국은 JCPOA에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요. 새롭게 만들자는 건데 이란 조건은 두 가지예요. 이란은 JCPOA에 다시 들어와라. 나간 거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시에 경제제재를 해제해라.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에 앉겠다는 거고 미국은 지금 JCPOA에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좀 민망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건은 몇 달 전에 로하니 대통령이 밝혔던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만큼 JCPOA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서로가 상생하는 방식인데 그걸 과연 할 수 있느냐 지금 그게 아마 가장 현실적인 안인데 서로 테이블에 앉지 못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고민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청해부대를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준비작업도 여러 군데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 위기까지 사실상 치달은 그 이후에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신범철 센터장님, 우리 정부의 현재 고민은 가장 큰 게 뭘까요?
 
  • 미국의 파병 압박…우리 정부 고민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파병에 관해서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거고 그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분쟁지역에 군을 파견하는 것은 우리 군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파병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의 본질적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수송로 안전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1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황이 악화된다고 하면 저는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번째 고민할 것은 외교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나는 한미동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다른 문제는 이란이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러한 미국과 이란 관계가 아니었다면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나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상황은 호르무즈 해협에 위기가 도래한다면 파병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그 입장에 대해서 미국과 소통하고 이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란은 대사가 이렇게 호르무즈에 파병하면 단교까지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란을 접촉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는 파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상봉쇄 같은 것은 이란이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제시하면서 우리의 조건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논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일단 1, 2월달에 연락장교를 파병해서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그다음에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넓혀서 위기가 도래하면 그쪽 지역에 파병을 한다, 이런 입장을 서로 공감대가 이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2주 전만 해도, 지난주 초만 해도 거기에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위기가 조장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파병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미국도 무력 사용을 자제했고 그리고 이란 내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낮아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하고 외교적으로 미리 사전포석을 해 둠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의 파병이 이루어질 때 그때 외교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대외메시지를 냄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 가서 미국과 의견이 같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공개발언하는 것은 경솔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는 불신을 사고 이란으로부터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개적인 발언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입장이 다르면 다르게 행동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말이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현지 시간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호르무즈 파병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전반경을 넓히는 건데 결국 우리 선박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현재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300여 명에 이르는 청해부대 우리 부대원들의 안전은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중동 전문가시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실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우리 정부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미국과 함께 이란에게 총을 들고 싸우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송로 안전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상당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안보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세계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대단히 분쟁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서 큰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란-이라크 전쟁 8년 동안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미국이 위기를 조금 더 강력하게 조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솔레이마니 사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란이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저는 이란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을 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명분이 더 있죠. 지금 이란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란이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준비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참전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안 좋은 일이고요. 향후 이란과 한국과의 관계를 봐서도 안 좋고.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과 이란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둘이 합의하고 서로 화해를 해 버리면 우리는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되거든요. 이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래,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거 알아. 그냥 이해해 줄게 이런 상황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한테 이득이 될 때는 우리한테 붙고 안 좋을 때는 반대로 가고.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그러한 인식을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친이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란을 싫어하지만 반미테러분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들에게 우리 교민들이 안전을 위협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청해부대 파병 문제 여부를 결정할 때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도 살펴야 되고 또 이란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문제도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호르무즈 해협 우리 청해부대 파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결정을 할 때 이것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끝으로 한말씀씩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신중한 조건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 미국-이란 관계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메시지 발신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부족한 점이 있고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면 큰 흐름은 아마 합의가 이뤄질 거예요. 구체적인 합의는 아니더라도 어느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행보를 할 거라는 것을.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결정이고 독립적인 행동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선박의 안전, 해상수송로 안전 보호를 위해서 간다. 이 명분을 유지해야지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이란 관계 악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교라는 것은 분쟁이 격화되면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선택에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명분을 계속해서 축적해야 되는 거고 그 명분 중의 하나가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독자적인 작전 이걸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우리 정부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하나 뭐가 있을까요?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호르무즈 해협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쾌속전함들이거든요. 굉장히 빠른 보트에 기관단총을 장착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다니는 이란의 뭐라고 할까요. 이란의 주권을 위협하는 배들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러한 혁명수비대 해군들과 우리 청해부대가 부딪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기시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 그리고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청해부대 파병 고민까지 짚어봤습니다.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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