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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용부진, 최저임금도 영향"…속도조절 공식화

입력 2018-09-12 20:15 수정 2018-09-1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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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부진이 최저임금 탓이냐를 놓고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져왔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영향은 있었다는 것이 김동연 경제 부총리의 입장이었고 지난번엔 < 뉴스룸 > 에 출연해서도 속도조절을 에둘러 말했었는데, 오늘(12일)은 속도조절을 아예 공식화했습니다. 정책을 재점검하고 당, 청와대와 대안을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경제부총리 :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게 구조나 경기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도 영향을 줬는데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무제라는 겁니다.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짐작되는 업종의 고용이 줄어든데 대해서는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대안에 대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면서 속도조절론도 공식화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미 결정된 내년도 인상률 10.9%는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내후년 이후 속도가 낮아질 것이란 점을 예고해 시장에서 고용을 줄이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52시간 근무제 보완도 시사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단위기간을 현재의 3개월보다 늘려 달라는 업계의 요구와 관련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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