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의원 논란, '징계 0' 윤리위에? 개선 의지 '의문' |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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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의원 논란, '징계 0' 윤리위에? 개선 의지 '의문'

입력 2018-08-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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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8일) 부적절한 출장을 다녀온 의원의 명단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리특위가 만들어진 1991년 이후에 28년 동안 특위의 결정을 통해서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국회가 정말 의지를 갖고 출장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가…이런 의문이 들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19대 국회 시절인 2015년 군내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송영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이에 대해 "지휘관들이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근/전 새누리당 의원 : (지휘관이)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여야는 송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징계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다 기한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청렴 의무를 어기거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국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1991년 만들어졌습니다.

특위가 출범한 1991년부터 올해까지 28년간 윤리특위의 결정이 실제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나마 윤리특위에서 가결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징계안이 2건인데, 모두 부결됐습니다.

18대 국회 때 '아나운서 발언'을 해 성희롱 논란을 부른 강용석 전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19대 국회 때 성폭행 혐의를 받은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은 심 전 의원이 본회의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하며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회가 '부적절한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의 징계를 심사하는 기관'으로 윤리특위를 지정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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