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국정농단 수사에서 비껴가있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들. 그러니까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두 사람이죠. 이들의 꼬리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잡혔습니다. 이른바 이들 문고리 비서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5만원권 현금뭉치로 1억 원씩, 매달 꼬박꼬박 국정원으로부터 상납을 받아 온 사실. 그 돈의 용처가 무엇이냐에 따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단독보도와 함께 집중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조윤선,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들도 매달 돈을 받았다고 하지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 돈 역시 용처에 따라서는 파급력이 매우 큰, 간단치 않은 사건입니다. 오늘(31일) 이 문제는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중요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법사위원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화상으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인사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현금으로 전달됐다, 이것이 지금까지 검찰발로 나온 팩트입니다. 국감에서 새로 더 나온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주로 사용처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요. 이 액수 자체가 외교부가 1년에 쓰는 특수활동비가 9억 정도 됩니다. 한 부처를 갖다가 넘는 그런 액수가 단 세 사람에게 넘겨졌다는 자체가 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고요. 불법선거자금 등 지원으로 나간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냐 이런 것들이 많이 따져졌습니다.]
[앵커]
아까 제가 심수미 기자하고 얘기할 때는 이건 저희들이 1부에서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같은 직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처음에 받은 사람은 제2부속실 비서관이었고 그다음에 받은 사람은 총무비서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제2부속실은 사실 십상시 사건이 있을 때 폐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임무를 한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돈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에 쓰였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예를 들면 비선진료라든가 이런 것에 쓰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그런 얘기들은 오늘 국감에
서 나온 바가 없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국감에서 직접 나온 바는 없는데요. 제2부속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주로 제2부속실이 최순실 뒷바라지를 많이 했다는 그동안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대통령을 위해서 한 활동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박상기 법무장관한테 관련 질문이 쏟아졌을 텐데 법무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일단은 법무장관은 이 돈이 지금 뇌물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단서에 따라서는 적용 범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고요. 의원들은 주로 이것이 돈이 만들어진 건 뇌물이지만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갓 시작됐기 때문에 더 진척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주장을 하는 걸까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구체적 근거 제시는 없었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낸 권영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 위원회에 있었던 분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국정원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이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른바 전임 정부에서도 했었다는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도 포함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겠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다 있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 증거로 제시된 건 없습니다.]
[앵커]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가 8800억 정도 되고 그중에 국정원이 4800억, 절반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죠. 이 특수활동비 용처 계속 논란이 되어왔기 때문에 혹시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 문제를 법적으로 손볼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지금 전체 특수활동비 9000억 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정원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군, 국방부 이런 데서 쓰는, 세 곳에서 쓰는 게 90%입니다. 이 세 곳이 지금 다 일탈된 여러 가지 댓글활동이라거나 사이버 조작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또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2004년도에 공개명령을 내린 바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의 국회처럼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용도에 따라서 순수 정보비냐 아니면 식사로 썼느냐 등에 따라서 공개 범위를 정해서 적용하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죠. 요즘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이 거의 단골 소재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뉴스룸에서 기획으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노회찬 의원도 국감 현장에서 이른바 팩트체크의 한몫을 크게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오늘도 제가 알쓸신잡 교양강좌를 하고 왔습니다. 뭔가 하면 JTBC가 연설문, 문제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갖다가 열어봤다라고 한 게 2016년 10월 16일날 오후 5시 16분으로 돼 있는데 왜 포렌식 조사를 했더니.]
[앵커]
10월 18일일 겁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08시 16분으로 나왔느냐. 네?]
[앵커]
10월 18일일 겁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10월 18일이죠. 같은 날에 시간이 9시간 차이가 왜 났느냐 왜 9시간 먼저 열어본 것으로 기록돼 있느냐라고 해서 조작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영국 시간 그리니치천문대 GMT 시간으로 하면 08시 16
분이 맞다고 확인이 된 바 있는데. 오늘 또 갑자기 그날이 10월 18일이 영국에서는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날인데 그러면 09시로 나와야지 왜 08시로 나오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제가 영국 서머타임과 GMT 시간은 다르다. 영국 서머타임, 이른바 브리티시 서머타임 BST가 GMT 플러스 1시간이라는 그런 일종의 기초상식까지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일들이 이번 국감에서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흥진호 선원들이 귀환할 때, 납북됐다 귀환할 때 왜 다 마스크 썼느냐, 그게 북한 요원들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까지 국감에서 있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래서 제가 집단으로 마스크 쓰면 간첩인가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