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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앵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정의당의 입장이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른바 '데스노트'라고 해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해당 공직 후보자가 어김없이 낙마를 했기 때문이지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 입장에도 그래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지금 제 옆에 나와계십니다. 오늘(26일) 청문회 준비단, 그러니까 법무부의 청문회 준비단이 정의당에 와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나름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원래 1시간 예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한 45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앵커]
당초 1시간으로 잡은 건 좀 짧게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사안에 비해서는.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저희가 사전에 질의서를 보냈고 그것을 이제 법무부 청문 준비단이 오기 전에 2시간 전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 내용을 토대로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따로 소명을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우선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45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임을 끝낸 다음에 정의당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오늘 끝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지켜보고 나서 정의당의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법무부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오셨는데 아무래도 후보자를 대리해서 오셨고 또 실무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법률적인 판단 이런 것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까지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서 전해 듣기는 좀 불충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앵커]
애초부터 그것이 그렇다면 불충분하다는 것을 모르셨을 리는 없는데.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저희도 그 한계도 인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한 번의 자리에서 모든 의혹이 소명되거나 또 한 번의 자리로 정의당의 어떤 판단을 내리기 충분치 않을 거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만났고요.]
[앵커]
오늘 저희들이 보도해 드린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정의당 쪽에서 이른바 딸 문제, 그러니까 제1논문 저자, 여기에 대해서 더 소명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앵커]
어느 부분이 모자랐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일단 논문 저자 된 부분과 관련해서 고려대 입학전형에 그것이 인용됐느냐 안 됐느냐가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인사청문 준비단의 입장도 그렇고 고려대의 입장도 그렇고 그 논문을 첨부자료로 제출했는지 여부 혹은 면접 당시에 그 논문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지 여부를 지금 입증하기가 어렵다. 당시 자료가 다 없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의 입장도 같았는데. 그런데 부산의전원의 전형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소상하게 어떤 자료는 첨부했고 어떤 자료는 첨부하지 않았다는 그런 자료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입학전형과 관련해서도 특히나 1차 전형인 학생생활기록부에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하면서 체험했던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했는데 거기에 논문을 썼다는 내용만 포함이 안 됐다. 그러나 고대의 입시요강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학업성적 이외의 자료들은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 측의 소명만으로는 실제 그런 자료를 입시과정에서 제출했는지 즉 그 논문을 제출했는지, 제출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앵커]
부산대 의전원하고 비교는 하셨습니다마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2010년의 일입니다.]
[앵커]
다 폐기했다면서요?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명 자료를 더 달라고 해도 학교에 자료가 하나도 안 남아 있으면 법무부의 청문회 준비단이든 어디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요.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일단 답변은 그러했는데요. 저는 고려대 측이 객관적으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고려대 측 자체의 진상조사나 어떤 입장 표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혹은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고려대 측에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어떤 그런 액션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 고려대학교 측의 입장은 다 폐기했다는 것이죠?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은 만일에 더 이상의 자료가 나오지 않고 청문회에서도 그런 수준의 답변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인사청문 준비단이나 조국 후보자 측의 답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후보자의 어떤 자질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실 테니까.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논란도 중요한 쟁점인데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상 증여를 위한 가족 펀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그 점에 대한 지적이 오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만 그 펀드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나머지 투자자들도 전부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솔직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펀드와 관련돼서 오늘 조국 후보자 측에서 했던 해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주식은 팔아야 하지만 펀드는 가입해도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사실 하나와 하나는 지금까지 수익이 안 나서 실패한 투자다.
이 두 가지 설명 이외에 다른 특별한 설명은 없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의혹은 그 펀드 조성 목적과 관련해서 이것이 코스닥 우회상장을 노렸던 거 아니냐. 그럼으로써 뭔가 이것이 가치를 크게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혹은 서울시 지금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던 당시의 펀드 운영사가. 그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라는 배경 혹은 정치적 영향력을 공공사업을 수주하는 데 이 펀드를 통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정의당 입장에서 볼 때에 소명이 된 부분과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모두 다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는데요. 부산의전원 측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수혜와 관련돼서 부산의전원이 규정을 바꿨거나 혹은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맞춤형 규정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됐었는데 객관적으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의 답변도 그러했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그 논문 제1저자와 같은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느끼는 그 스펙이, 그 경력이 고려대 입학전형에 어느 정도 활용이 된 거냐.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 또 하나 확인이 됐고 펀드와 관련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혹들이 확인이 안 됐고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충분히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소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을 이제 청문회에서 마저 듣고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에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한 것도 있고.]
[앵커]
어떤 것입니까?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논문 제1저자와 관련된 입학전형 자료도 있고 또 지금 부패방지법,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금 6학기 연속 수혜가. 특히나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도 세 차례 연속해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올해 4월달에 다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면 공직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도 공직자에게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 이런 유권 해석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취재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좀 다른 답변을 했어요.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 측의 답변은 장학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장학금을 줬다면 김영란법 위반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답변인지 저희는 좀 불충분하게 느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기 연속 받았다는 것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유권해석을 서로 견주어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이냐,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소명이 좀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9월 2일, 3일로 지금 일단 잠정합의됐다고 전해 드렸는데. 청문회에서 사실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청문회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청와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다 밝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신다면.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많은 부분, 지금보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청문회의 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방으로 남는, 논란으로 남는 대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방으로 남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딸 문제를 포함해서. 그것은 두고두고 사실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그러니까 이 전의 공직 후보자 인사과정에서도 그랬던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특히 조국 후보자 지금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는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 지금 청와대 맞불 청원이 일어날 만큼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아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신중하고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판단을 내리려면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 그것이 국회가 법에 따라서 위임 받은 권한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오늘 박원석 정책위의장을 모시면서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얘기처럼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과연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여기서 질문 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단 내리시기 어려울 테니까. 심상정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고요. 오늘 오전에 저희 회의 때 메시지를 발표하시기로는 정의당이 서 있는 위치에서 판단하고 평가할 거다. 누구나 그렇듯이 자리가 다르면 풍경도 달라 보인다고 정의당이 서 있는 자리는 우리 고 노회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648번 버스가 섰던 자리고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법개혁을 가장 큰 목표와 원칙은 1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이 아니라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의혹과 구설에 오른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임자인지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앵커]
원론적인 답변이십니다, 사실은.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릴 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명을 한다든가. 그것은 정의당이 그만큼 이 상황에 있어서 뭔가 입장을 잡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 아닌가요?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공직 후보자 때와 다르게 이번에 언론이 갖는 관심의 크기도 다르고 국민들이 갖는 관심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동안에 비교적 정의당이 문재인 후보 들어서도 인사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 왔다. 데스노트라는 별칭까지 생겼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신중하고 또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고맙습니다.]
[앵커]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