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최근 조현병 병력을 가진 피의자들의 사건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조현병에 대한 불안과 혐오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 10대 청소년이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공격해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경찰에서 "할머니가 머리에 들어온다"고 횡설수설 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역시 과거 조현병 진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조현병 논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모 씨, 2016년 5월 발생한 수락산 살인사건의 김학봉 역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조현병과 폭력성이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의 폭력성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석/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JTBC '아침&' / 지난 19일) : 환자들을 실제로 보시면 실제로 좀 온순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게 보이는 게 대부분인데 일부 환자들이 증상 때문에 폭력성을 드러내고 그런 분들이 있고요. 조현병 환자들은 많은 경우 피해망상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도 폭력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공포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강력범죄율은 0.014%로 전체인구 강력 범죄율에 0.065%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망상 등이 동반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가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다보니 범죄 예방을 위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석/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JTBC '아침&' / 지난 19일) : 조현병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으로 뇌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부분 꾸준히 치료받는 환자들은 공격성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안인득 역시 과거 조현병 진료를 받다 최근 2년 9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지부 조사 결과에 다르면 중증 정신질환 3명 가운데 1명꼴로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년 조현병 등으로 입원한 환자 중 5만4000명이 퇴원하지만 이중 약 2만 명가량은 다시 병원을 찾지 않고 사실상 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혐오나 공포 등 선입견을 가지는 것보다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명수/대한조현병학회 홍보이사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어제) :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일반 국민들의 안전은 지켜져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은 위험할 수 있지만, 치료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은 나와 잘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인식도 같이 동시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공포 확산이 아닌 정확한 정보와 정비된 시스템으로 국민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