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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국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 방침 재확인

입력 2018-02-20 21:08

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긴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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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긴급 절차

[앵커]

청와대가 철강 관세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 갈등과 관련해서 정면 돌파 기조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서 군산 지역에 대한 긴급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먼저 통상 갈등 논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19일) 문 대통령이 직접 법적 대응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또 입장을 냈죠.
 

[기자]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자들을 찾아 직접 추가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미국의 잇따르는 통상 압박에 대해 정면 돌파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홍장표 수석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장표/청와대 경제수석 : 우리의 국익 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입니다.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입니다. 필요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 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입니다.]

[앵커]

이미 철강 관세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WTO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한 상황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철강 제품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 상계 관세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 지난 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지난달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양자 협상이 결렬되면 곧바로 WTO 제소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전면전때문에 한·미 안보동맹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맹 갈등으로까지 연결시킬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 "동맹이지만 무역에서는 아니"라고 먼저 투트랙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청와대는 WTO 제소가 오히려 갈등을 피하고 가장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소와는 별도로 양자간 협상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현재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역시 한국GM 군산 공장 문제인데 청와대가 대책을 내놓았죠.

[기자]

어제 문 대통령이 군산 공장 폐쇄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가 정부의 세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특별 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기자]

두 제도 모두 이 지역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제도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고용 보험을 통한 고용 안정 지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이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에 대한 자금 융자 또 보조 등이 들어가게 되고 해당 지역의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한 지원도 있게 됩니다.

[앵커]

아직 뭐 공장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것인데 선제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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