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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싱크홀 발생 요인, 지하매설물 파손·굴착공사 부주의 탓"

입력 2014-09-29 11:39

정부,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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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우리나라 '싱크홀'은 대부분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97건의 싱크홀을 분석한 결과 지하매설물 49%, 굴착 20%, 지반약화 14% 등이 주 요인이었다.

지하매설물의 파손이나 매설불량에 따른 싱크홀이 가장 흔하지만 매설물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서울 송파구, 인천시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 탓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29일 최근 발생한 싱크홀을 계기로 실시한 굴착공사현장 특별점검 결과와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이 마련 중인 싱크홀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철도·건축 등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849개소)으로 특별점검(8월18~9월4일)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공사현장이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특별팀이 국내외 싱크홀(지반침하)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은 단단한 화강·편마암 등으로 구성되어 해외와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

일부 현장에서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견된 것은 즉시 보수·보강토록 했고, 계측관리 미흡, 지하수위 감시소홀 등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민관합동 특별팀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는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해 제공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체계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상하수도, 통신, 지하철 등 15개)를 3D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등 이용자들이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합지도를 통해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시에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이나 매설공사는 계측범위, 매설방법 등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민관합동 특별팀은 10월말까지 그간 발굴한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1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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