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법 틀 안에서 총리의 역할 보장"
최재형 "대통령제를 제왕적 운영한 것이 문제"
검사 출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판사 출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법조인 꼬리표를 떼고, 이제 막 '정치 신인'으로 대선 주자 행보를 시작한 두 사람. 이들에게 내일(17일) 제73주년 제헌절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로 '헌법 정신', '헌법 수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광주를 찾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캠프 측은 “
5·
18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켜낸 헌법 수호 항거”라며 “5ㆍ18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로 국민 통합과 미래의 번영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킨 열사들에 대한 참배로 제헌절의 헌법 수호 메시지를 대신하겠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선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 등 여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개헌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지난 12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금은 개헌 타이밍이 아니다"는 최 교수의 발언에 이어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의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의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집중화된 청와대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원로들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정치 참여가 늦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거론하며 2024년 개헌론 구상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을 도와줄 수 있는 원로들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힙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오늘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 전 원장은 제헌절을 앞두고 내놓은 메시지에서 “지금의 헌법은 지난 19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라며 “하지만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 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제헌절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온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 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라며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