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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한·미 방위비협상 8차 회의

입력 2018-10-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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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6개 특위 구성 합의

여야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 특위 구성을 오늘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멈췄던 정개 특위가 닻을 올리게 됐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세월호 특별수사단 활동 연장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의 활동 기간을 다음달 17일까지 30일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마지막 연장입니다.

3. 한·미 방위비협상 8차 회의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당국의 8차 회의가 어제(16일)에 이어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외교부는 필요할 경우 이틀로 예정된 회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방위비 분담 협정이 이번 연말에 만료되는 만큼 '끝장 토론' 가능성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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