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어제(7일)부터 90일 동안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석 달 정도의 이 기간동안 먼저 정부부처와 업체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열게 되는데요.
독성물질의 사용이 허가된 경위, 또 늑장 조사, 검찰 수사에서 빠진 업체들,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내야할 핵심 과제들을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 조사핵심 1. 정부 책임 규명 >
지난 2001년,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을 유독 물질인 PHMG로 바꿨지만 흡입 독성 시험은 생략했습니다.
정부 역시 유해성 여부를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인 2003년, 환경부는 또 다른 유독물질인 PGH가 포함된 제품을 심사했습니다.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골자는 이렇게 연쇄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이를 놓치게 된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는 겁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시장 진입과 문제의 독성 물질 사용 허가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 조사핵심 2. 제조· 판매사 조사 >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거라브제인 옥시 전 최고경영자를 청문회에 불러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주요 과제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빠졌으나 문제의 독성 물질로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롯데쇼핑과 애경, SK캐미칼 등 업체들의 책임을 밝히는 것도 핵심 과제입니다.
< 조사핵심 3. 검찰 늑장 대응 >
2012년 8월과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5개 업체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난 올해 1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그제서야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늑장 수사로 비난을 사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명시적인 국정조사 대상에선 빠졌지만 추후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사안을 투명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진상 규명의 출발점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번 국정조사에 떨어진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