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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 압수수색 12시간 만에 종료…수사 쟁점은?

입력 2020-05-21 09:44 수정 2020-05-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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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검찰이 부실회계 의혹과 안성 쉼터의 국가 매입 의혹이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제(20일) 진행했습니다. 수색 대상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정의연 사무실과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12시간 이상 밤새 이어졌고 오늘 새벽 5시 30분쯤 끝났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12시간 이상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 검찰, 정의연 압수수색 12시간 만에 종료


[김광삼/ 변호사: 예정대로 수사의 속도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과 서부지검에서 이제 고발사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서울중앙지검 고발사건 3건을 서부지검으로 이송을 했어요. 아마 서부지검 자체가 정의연 사무실이 마포에 있거든요. 마포 자체는 이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보도, 의혹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마 검찰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일단 분석에 들어갈 거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윤미향 당선자의 개인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윤미향 당선자라든지 관계인들을 소환하는 그런 아마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그럴까요. 검찰이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잠깐 의혹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어떤 서류들을 확보하려고 했을까요.
 
  • 회계 자료와 각종 사업 관련 자료 확보


[김광삼/ 변호사: 일단 혐의 자체는 고발장에도 물론 나와 있겠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겠죠. 기부금과 관련된 부분, 국가보조금과 관련된. 이것은 이제 회계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윤미향 당선자가 횡령을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성 쉼터에 대한 고가 매입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면 한 3억 정도 이쪽저쪽에서 구입할 수 있었는데 7억 5000 주고 구입했다 이런 지금 의혹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가 매입을 했느냐 또 그 과정에서 고가 매입에 관련된 돈이 어디로 유용된 게 아니냐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회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부금과 국가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부금 자체 중에서 일부 한 4개의 계좌를 이용해서 윤미향 당선자가 10건 정도의 어떤 모금을 했다. 이 부분이 아마 수사의 중점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보조금과관련돼서는 국세청에 공시하게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 국가보조금을 받았는데 0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신고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받은 금액보다도 5억 정도 누락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특히 회계 부정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검찰의 수사에 초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의연 측과 윤미향 당선인 측에서는 회계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정의연, 회계 처리 과정 일부 오류 인정


[김광삼/ 변호사: 그런데 회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 자체가 횡령을 했다든가 다른 용도로 썼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에 서툴렀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세청 공시랄지 이런 걸 잘 못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행사를 한다랄지 후원금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 수혜자 명수를 특정해야 하거든요. 99, 999 이런 식으로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려 깊지 못하고 서툴러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후원금이랄지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집행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한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검찰은 회계 처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군요.

[김광삼/ 변호사: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 게 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도 경매로 집을 샀는데 그 경매 과정에서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가 됐지 않습니까? 재산을 신고했는데 현금으로 3억 이상 가진 것이 신고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윤미향 당선자나 윤미향 당선자의 부군의 어떤 국세청 세금신고내역이랄지 이런 걸전체적으로 보면 그 많은 돈을 과연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기부금, 회계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있느냐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랄지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담보대출 없이 구입을 했는데 그러한 돈들이 과연 후원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앵커]

안성 쉼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말이죠. 2012년에 7억 5000만 원에 상당히 고가의 주택이었는데 그때 매입을 했고요. 지난달에 팔았을 때는 4억 2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정의연 등에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윤미향 당선인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 정의연, 쉼터 '고가 매입·헐값 매각' 논란


[김광삼/ 변호사: 지금 언론에서 업무상 배임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관련된 진술이랄지 그다음 부동산 매매 거래내역을 그 주변의 매매 거래내역을 보면 시가보다는 굉장히 비싸게 산 것은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를 얼마에 사느냐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건 3억 5000밖에 안 된다. 3억밖에 안 되는데 내가 7억 5000을 주고 산다 이것이 그당시에 너무 명백하다면 사실은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 윤미향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건 어떠한 부동산의 다른 부동산과 다른 어떤 개별적인 그런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었든지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가 매입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매매된 거래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시세로 보면 한 3억, 3억 5000 됐다고 한다면 3억 5000에 살 수 있는데 7억 5000에 사고 그러면 거기 갭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업계약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죠. 그런데 업계약서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나 기업에서는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계약서를 쓰죠. 그러니까 3억 5000 주고 실제로 거래가 됐는데 7억 5000 주고 거래를 하면 거기서 4억이 남잖아요. 그걸 비자금으로 쓰던지 유용을 하기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건 범죄 행위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계약서를 쓴 건지 아닌지 이게 중요해요. 업계약서를 썼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한 거고 설사 주변의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업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짧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이곳 역시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찰이 들여다보겠죠.
 
  • 경기 광주 '나눔의집'도 후원금 운영 논란


[김광삼/ 변호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를 위한 나눔의 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원금이 작년 기준으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23억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한 돈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런 후원금을 하는 것은 나눔의 집을 운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돈을 받아서 무료 양로원처럼 운영을 했고 유령의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해서 돈을 빼돌렸고 그다음에관련된 증축을 하고 그런 데 있어서도 후원금을 사용했다. 이건 명백히 기부의 목적과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검찰에서 아마 신속하게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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