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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한반도 경제 판 키울 투자금…'퍼주기 프레임' 반박

입력 2018-09-12 20:46 수정 2018-09-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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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남북 경협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함께 북한 시장을 선점하는 성격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 비용인 동시에 우리 경제를 위한 투자 성격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대북 퍼주기라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면, 남북긴장상태를 해소해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우리 경제규모도 키울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15일) :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개방하면 외국 자본이 물밀듯 들어갈텐데, 미리 투자해 북한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투자 성격에 대해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을 비용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위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비준을 받으려면, 예산안처럼 확실한 근거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내년 예산만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을 추진하는데 얼마가 들지는 앞으로 남북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3년 이후에 비용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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