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정부의 저출산 보완 대책이 현실화되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이 확대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25일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인상되면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보완 대책 중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제시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2017년 7월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일터로 복귀한 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급여로 지급하는 '아빠의 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빠의 달이 남성의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직장 내 경쟁력 저하, 동료의 업무부담, 직장 복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부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감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가 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여성고용률이 올라가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여성이 출산과 육아, 가사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발생하는 잠재소득 손실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은 여성 취업자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해외 다른 나라도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했다.
스웨덴은 1995년부터 부모 휴직기간 16개월 중 소득의 90%를 지급하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1980년 1.5명이던 출산율이 1990년대 이후 2.0명까지 올라갔고, 여성고용률도 1980년 70%에서 1990년 80%로 상승했다.
노르웨이는 1989년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설하고, 1993년부터 부모 휴직기간 14개월 중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3개월)를 도입해 소득의 80%를 지급했다. 그 결과 1977년 1.75명이던 출산율이 1990년대 2.0명으로 올라갔고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