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제(3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의원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로비를 받아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CCTV 부결 뿔난 학부모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손보지 않겠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민간으로까지 확장되는 등 너무 넓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더이상 손보지는 않겠다"고 수정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자,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조금 전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 시행도 되기 전에 큰 위기를 맞은 셈인데요. 헌재는 청구 사유를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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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아동학대 사건 여파로 정치권이 통과시키겠다고 굳게 약속했었지요. 그런데 그제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성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알려질 때만 하더라도 여러 정치인들이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너도나도 CCTV 설치를 약속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입장을 바꾼 건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중인격이라는 거 아십니까?
요즘 지상파 드라마 '킬미 힐미' '하이드 지킬, 나'를 통해서 많이 익숙한 정신장애 중 하나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죠.
해리 장애, 해리성 정체장애 등 다양한 대체표현이 있습니다.
정치부회의 시간에 뭔 뜬금없이 정신과 질환을 얘기하느냐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몇몇 의원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다중인격, 해리성 정체장애의 증세와 너무나 비슷해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제 본회의 표결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법', 부결됐습니다.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이었습니다. 과반수 86표 중에서 딱 3표가 모자랐던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법안이라도 반대하고 기권할 수 있습니다. 반대, 기권했다고 비판하려는 거 아닙니다. 다른 문제를 따지고자 함입니다.
먼저 새누리당입니다. 지난 1월 원내수석부대표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 누구보다 앞장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던 김재원 의원입니다. 그땐 이렇게 말했죠.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1월 16일) :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제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랬던 김재원 의원, 과연 본회의 표결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당 반장 오대영 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대영 기자 : 아유, 당연히 찬성표 던졌겠죠. 저렇게 공개발언까지 있잖아요.]
자, 그럼 전광판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하얀색으로 돼있군요. 찬성도, 반대도, 기권도 아닌 불참입니다. 표결 순간 본회의장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정치연합 어떨까요. 지난 1월 당 정책위의장으로 아동학대근절 TF팀을 주도하면서 CCTV 의무화 소리 높였던 백재현 의원입니다. 지난 1월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재현 의원/새정치연합 (1월 16일) :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룰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백재현 의원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야당 반장 이성대 반장, 맞출 수 있죠?
[이성대 기자 : 당연히 찬성표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 전광판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기권도 아니고, 불참도 아니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 외에도 한 입으로 두말한 분들, 여럿 있습니다.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고요.
지금 부모들은 반대, 기권한 의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낙선운동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 눈치보느라 그런 거 같은데 원장들보다 엄마들 표가 더 많다는 걸 힘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부산 떨어놓고 정작 CCTV는 부결
Q. 'CCTV 부결' 여야 지도부 사과
Q. CCTV 도입 주장 백재현은 "반대"
Q. 백재현 "강제성 부여 옳지 않아"
Q. 'CCTV' 찬반 명단 공개에 부담?
Q. 김영란법 표결 후 76명 빠져나가
Q. 육아카페선 반대·기권 의원 낙선운동
Q. 법안엔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담겨
Q. 미리 설명 안해줘서 CCTV 부결?
[앵커]
그러게나 말입니다. 변명치고는 참 구차하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오늘 국회 기사는 < CCTV 의무화 부결…낙선운동까지> 이렇게 정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