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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오토바이 '포트홀' 사망사고, 국가배상"

입력 2014-12-0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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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토바이 '포트홀' 사망사고 국가배상"

도로에 패인 홈을 포트홀이라고 하죠. 포트홀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숨졌다면 도로 관리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경기도 김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깊이 4cm의 홈에 걸려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 씨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1억 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미스 미얀마 성접대 강요는 사실"

국내 미인대회에서 우승한 미스 미얀마 대표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미스 아시아퍼시픽월드' 조직위원회 조사 결과, 미스 미얀마 대표가 모 기획사 대표 48살 최모 씨로부터 앨범 발매를 빌미로 성접대를 강요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내년엔 집값·전셋값 더 오른다"

내년에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이 올해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에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2%, 전셋값은 3.5% 올라 상승폭이 올해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 '원세훈 판결' 비판 부장판사에 징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무죄판결을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가 정직 두 달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내부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을 올려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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