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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주차 공간에 테라스…카페거리 불법 난무

입력 2014-12-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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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후 기자의 밀착카메라 순서입니다. 요즘 테마형 카페거리가 전국 곳곳에 생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 업주들이 영업장을 넓히려고 건물을 편법 혹은 불법으로 개조해 교통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군요. 그만큼 시민들은 불편하겠죠.

오늘(1일) 밀착카메라에서는 이같은 현장을 고발합니다.

[기자]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입니다.

유럽풍의 가게들이 줄지어 있어 테마거리로 지정돼 지역의 명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테라스형 카페가 인기인데요. 이런 테라스형 카페 중 일부가 불법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여기저기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다른 차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마주선 차가 후진을 해야 반대편 차가 근근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데다 그나마 있는 주차장마저 차량 한대를 제대로 세워놓기에는 비좁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 라인이 그어져있는데요. 테라스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의 1/3 정도가 도로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행자 공간도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아찔한 상황도 가끔씩 연출되기도 합니다.

주차수요가 있는 건물은 건축법에 규정한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보기에도 상당히 아늑하게 잘 꾸며져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밖을 보시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위에 지어진 테라스입니다. 여기는 이런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업주들이 영업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의 용도를 바꾸고,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카페 업주 : 이 가게가 보통 20평 정도 되거든요. 테이블이 5~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테이블 2~3개 정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카페촌을 찾은 보행자들과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김시환/경기도 용인시 : 애들 부딪힐까봐 걱정되죠. 식구들 데리고 많이 오는데.]

[임형준/경기도 용인시 : 위험하죠 아무래도. 건널목 잘 정비되어 있는 거라기 보다 그냥 도로잖아요. 찻길이잖아요.]

주차공간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다보니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비상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자칫 큰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취재차량 안입니다. 차량통행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 차를 타고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게 인근에 주차를 하려고 몰려들어 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기도 힘듭니다.

관할 구청은 이런 상황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 지, 들어가서 담당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최윤정 주무관/용인시 기흥구청 : 95개의 건물이 있고요. 그 중에 53개구가 지금 단속이 된 현황이고요. 그 중에 33개는 시정 완료를 했고, 완성 복구를 했고 나머지 20개는 아직 시정되지 않아서 시정 명령이라던지 행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방금 방문한 구청에서 받은 건축법 위반 건물 현황입니다.

90여곳중 53곳이 불법 건축물로 적발됐고, 이 중 20곳은 아직 시정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들어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카페 업주 : 불법하는 거는 당연히 잘못된 건 정말 아는데 3년 동안 오픈했는데 지금 (매출이) 최악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옆으로 보는 이 건물은 구청에서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고 파악한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비닐막으로 둘러싸인 테라스가 주차 공간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구청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윤정 주무관/용인시 기흥구청 : 시정완료 처리 받고 현장확인 다 하고 통보까지 다 받고나서 또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적발이 되시는 거고요. 그게 그러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인거죠.]

구청의 단속때만 반짝 시정을 했다 이후 다시 원래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겁니다.

용인시는 이곳을 문화거리로 지정하고 예산까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거리 이면에는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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