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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북 '해상봉쇄' 정부차원서 논의한 바 없다"

입력 2017-12-01 14:55

"트럼프, 전날 통화서 문 대통령에게 군사적 대응 요구 안해"
"한미 정상, 북한 장거리미사일 기술 평가에 인식차 없다"
"한미 가장 단호한 압박…레드라인 넘었나 차원의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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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날 통화서 문 대통령에게 군사적 대응 요구 안해"
"한미 정상, 북한 장거리미사일 기술 평가에 인식차 없다"
"한미 가장 단호한 압박…레드라인 넘었나 차원의 문제 아니다"

청와대는 1일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의 하나로 거론되는 '해상봉쇄'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대북 해상봉쇄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출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으로, 일부 언론은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지난달 우리 측에 실행 방안을 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군사적 대응을 거론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런 요구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상봉쇄 계획을 표명할 계획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해상봉쇄를 하려면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도 필요하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화성-15형'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서의 완결성을 부정한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국방부가 미국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형 ICBM급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거리상으로는 ICBM이 맞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유도장치·재진입·핵탄두 탑재능력 등에서 검증된 바가 없기에 그것을 유보적으로 보는 것일 뿐 성능이 개선됐다는 인식은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기술에 대한 유보적 판단과 관련한 언급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두 정상의 인식의 차이는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지금까지 등장했던 미사일 중 가장 사거리가 길고 고도도 높고 새롭게 개발된 미사일이란 점에서 한반도와 전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란 인식도 두 정상이 같이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한미는 이미 가장 단호한 압박과 제재를 적용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제재와 압박에 참여하고 있다"며 "레드라인은 의미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원유공급 중단까지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며 "그런 상황이라면 레드라인을 넘었기에 뭘 해야 하고 레드라인을 안 넘었기에 뭘 하지 않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핵 무장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할 일이지 독자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선언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협상력을 키워 미국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을 두고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문제고 우리는 북미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식의 해결을 희망한다"며 "북미간 직접 대화를 우려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75일간 침묵하던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외신을 보면 이것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의 완성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 이것이 어쨌든 새로운 대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분석도 같이 봐주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과 관련, 그는 "이틀 전 통화는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상황이어서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고, 통화하시면서 좀 더 내용을 파악한 뒤 통화하자고 했었다"며 "그래서 어제 긴 시간 통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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