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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문건에 직접 'V 표시'…양승태 향한 결정적 증거들

입력 2019-01-11 20:25 수정 2019-01-11 23:47

검찰, 양승태 관여 진술 확보
김앤장 측 수차례 만나…대법원장실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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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관여 진술 확보
김앤장 측 수차례 만나…대법원장실에서도

[앵커]

한민용 앵커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와 검찰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 앵커, 이번 수사 핵심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밝히는 것이겠죠?

[기자]

네, 먼저 이 문건부터 보시죠.

법원이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마친 뒤 공개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그 사례로 각종 재판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러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거세졌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던 겁니다.

[앵커]

그 중 핵심이 바로 '강제 징용' 피해자 재판을 늦추려 했다는 의혹이었죠?

[기자]

네, 소송 지연을 위해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법원행정처장 등이 이른바 '삼청동 회동'이란 것을 했죠. 수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참석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 회동 전후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이미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심이던 김용덕 전 대법관도 최근 조사를 받았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쪽과 접촉한 정황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를 불러 확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와 여러번 만나 '강제 징용 소송' 논의를 했다는 것인데요.

만났던 장소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집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연루돼 있는데, 본인 서명이 들어간 문건도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매년 초 법원 행정처 인사실이 만든 '판사 불이익' 문건이란 것을 검찰이 확보했는데요.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이 여기에 직접 'V 표시'를 남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본인과 의견이 다른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직접 관여한 매우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부른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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