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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병기가 협상 주도…박근혜 의중 반영됐다고 봐도 될 것"

입력 2017-12-27 20:38 수정 2017-12-28 00:31

'위안부 합의' TF 오태규 위원장
"관계 개선 계기를 한·일협정 50주년으로 잡은 듯"
"외교적 분란 내용, 최대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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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TF 오태규 위원장
"관계 개선 계기를 한·일협정 50주년으로 잡은 듯"
"외교적 분란 내용, 최대한 자제"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오늘(27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오태규 위원장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방금 고석승 기자한테 질문했던 것을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사전에 이것을 발표하면서 외교부, 그리고 또 청와대 어느 쪽 하고도 조율하신 바는 없습니까? 발표 시점 같은 것을.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시점이요? 시점은 저희들이 원래 TF를 출범할 당시에 연내에 발표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연내니까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와대 쪽 반응은 나중에 점차 더 나올 테니까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이른바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 그때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 쪽에서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표현은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 정부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데 성격이 변질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원래 저희들은 일본 쪽의 사죄를 받기 위해서, 사죄를 받는데 계속 일본 쪽이 사죄를 하고 나서 반복한다, 이런 것들이 위안부 관련 단체 등과 이런 데서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죄를 불가역적으로 받겠다, 그래서 일본 내각의 결정을 받는 사죄를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해결의 불가역이 되어버렸죠.]

[앵커]

그건 쉽게 말하면 사죄해 놓고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말라고 이쪽에서 얘기했는데 결과는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얘기는 다시 거론하지 말자는 쪽으로 불가역이 쓰여버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 때도 강조를 하셨지만 일본은 법적 책임이라는 용어 대신 그냥 책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도 일본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것이라고요?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까지 일본은 인도적 책임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인도적'도 빼고 그냥.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책임이라는 말을. 우리는 '인도적'을 뺐으니까 책임이라는 말은 조금 더 이전보다 나아졌다, 이렇게 교섭했던 분들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이현령비현령 같은 용도, 책임이라는 말만 딱 써버리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군요. 아무튼 비공개로 일본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모두 수용한 배경은 뭐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그러니까 비공개 이 합의의 전체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일본의 책임, 사죄, 보상,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핵심적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3대 핵심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쪽은 소녀상 이전 문제, 그다음에 불가역, 최종적 해결, 그다음에 국제 사회에서 상호 비난, 비판 자제, 이것을 똑같은 우리 3개의 핵심 사항과 비슷한 무게로 그걸 받아달라고 한 거죠. 거기에 더해서 비공개로 세 가지를 더 요구를 한 것이고요. 정부 쪽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공개로 될 경우에는 우리 쪽에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비공개로 그걸 갖다가 수용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도 국정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협상을 주도했다고 하니까. 아무튼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국정원이 정말 '열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다 지금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국정원장이 나서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아마 그 배경은 국정원장이 전 주일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일대사 하다가 국정원장으로 갔죠.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공식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저쪽에서도 안보 관련 고위관계자가 나오니까 이쪽에서도 안보 관련 고위 관계자를 찾다 보니까 주일대사 출신의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나섰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있는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국정원장을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갔단 말이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서도 회담을 주도했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그만큼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그건 원래 국정원장 시절에 대표로 나갈 때부터 대통령의 지시로 대표가 됐으니까 당연히 쭉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그 당시에 연내 타결, 그러니까 2015년 내로 타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음에 계속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회담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한일 관계 전반을 위안부 문제에 이렇게 꽁꽁 묶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로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안팎의 상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 계기를 한일 협정 50주년 기념….]

[앵커]

1965년에 했으니까.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그해에 잡았던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50주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큰 의미를 주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글쎄 말입니다.]

[앵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일이 밀어 붙여질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합의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부분보다 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둬서 균형 있는 평가를 못 했다.'라고 했습니다. 책임자였던 오 위원장님께서는 뭐라고 발론하시겠습니까?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제가 볼 때는 그건 관점의 차이,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TF 작업을 한 결과는 일본 쪽은 소녀상 문제라든가 해외에서의 어떤 상호 비판 자제, 이런 부분이 우리의 어떤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과 같은 비중으로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핵심이고 하나가 부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이것을 맞교환하는 형태로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렇게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 정도 된 일인데, 이거 너무 외교 비밀을 너무 일찍 공개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 외교 관례상 어긋난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서 짧게 재반론하신다면.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그건 사실 국민이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 정부의 설명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얘기하면. 그 설명 책임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한도에서 외교적인 어떤 부분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 혹시 이번 발표에서 빼놓으신 것도 있습니까?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빼놓은 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외교적으로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앵커]

내용이 더 있다는 말씀인가요?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내용이 더 있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비밀문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위 같은 부분은 사실 협상이 어떤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 사안을 설명하는 데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은 가급적 축약해서 했죠.]

[앵커]

알겠습니다.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오태규 위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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