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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북 해상봉쇄 정부차원 검토"…청와대 "송 장관 개인의견"

입력 2017-12-01 14:57 수정 2017-12-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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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거론되는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나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문에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요청이 오면 결정할 것인데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며 "제안을 받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해상봉쇄를 논의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해당 계획을 표명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다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해상봉쇄를 공식 제안해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또 비공식 제안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도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 "(미국이) 검색훈련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남방이라든지 멀리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상봉쇄 작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검토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문에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으로부터 해상봉쇄 조치 제안이 오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송 장관 개인의 의견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받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북한 김정은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자금 모금 및 세탁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정권의 (정치) 개입 때문에 곤욕을 치른 단계라 아직 깊숙이는 관여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화성-15형이 가장 진전된 미사일이라는 평가와 관련, "그건 함의가 있다"면서도 "유엔에서 북한 대표가 엄포를 놓은 것보다는 사실 별거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다 총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북한 병사와 관련, "회복속도를 고려해 군 병원 이송·치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 귀순병사 치료비에 대해서는 "탈북 주민 지원하는 돈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며 '국가정보원이 내기로 한 거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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