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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세월호 3법' 분수령 맞나?

입력 2014-10-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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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세월호 3법' 분수령 맞나?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주례회동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0분 국회 귀빈식당 1호실에서 회동을 갖는다.

이날 회동의 쟁점은 이달까지 처리키로 한 '세월호 3법'의 타결여부다.

여야는 그동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의도출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검 후보군을 추천할 때 세월호 가족의 참여 여부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과 위원장 선출방식 등이 쟁점이다.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사안의 경우 입장 차가 커 여야 지도부간 담판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폐지 여부와 재난 컨트롤타워의 주체를 어디로 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병언법은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몰수·추징한게 제3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이 나와 변수가 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도 당초 합의한 이달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에는 10월말로 여야 합의된 세월호 3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에 유가족들이 동의하는 세월호특별법이 여야 간에 합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달 안에 입법안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정국은 다시 '세월호 정국'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어 이날 원내대표 주례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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