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11일)도 윤석열 총장을 향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원전 수사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요구했고, 특활비에 대해선 자신은 사용한 적 없지만 장관이 얼마든지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말을 아껴온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를 향해 강한 어조로 경고장을 보냈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오늘 예결위에서는 검찰의 원전 수사,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우선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의원님이 의심을 하시는 것처럼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도 동일하고요.]
이 주장은 곧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고 원전 수사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그 근거로, 이미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원전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정책 판단의 영역이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를 해놓고선 이제 와 수사를 진행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서야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아마 뭐 오늘도 대권후보 1위로 등극을 했는데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러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는 게,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기 대권 지지율 결과는 자리에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검찰의 수사 근거가 된 건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관련자들의 비리에 대해 감사만으로는 혐의가 완전하게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어느 감사 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도 자료를 보내기 전까지 몰랐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감사원과 야당 사이 모종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교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감사 결과에,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업무 사항의 독립성이나 국민의 신뢰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있고요.]
최근 여야 법사위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던 특수활동비도 쟁점이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예년과 달리 자신은 검찰 특활비를 쓴 적이 없다고 밝혔죠. 그러다 보니 전임 장관들은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해석됐는데, 추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 조국, 박상기 장관님은 특활비 쓰셨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 그런데 써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또는 사건 수사 또는 국정 수행에 필요한 그런 직접 경비라고 돼 있으니까. 그 법무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국정운영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직접 경비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를 직접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해 사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확인 결과 검찰국 특활비가 11억 원대였는데 조국 박상기 전 장관이 쓴 것도 이 돈에서 나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검찰국 특수활동비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공금의 유용이고 지난번 추미애 장관이 소년원 방문했을 때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교정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쓰여져야 할 특활비가 잘못 쓰여진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올 1월 설이었죠. 추 장관이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원생들에게 햄버거를 돌리고 일부 원생들로부터는 세배를 받고 문화상품권을 선물했었죠. 이 행사는 법무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공유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월 15일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9000원이 지출된 걸 확인했는데 이 돈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즉 외형적으론 장관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소년원에 배정된 특활비를 전용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야당 위원들은 추 장관을 상대로 직접 이 돈의 출처를 따져 물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 업무추진비로 하셨습니까? (아니요.) 특수활동비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거죠? (그 뭐 말해야 됩니까?)
[정성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장관님 그 답변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아니 어처구니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저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확인해보라 그랬더니 경조사나 이런 격려를 할 수 있는 돈이 운영경비가 있어요. 그 돈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해둔 돈이 있어요. (그럼 성금으로 주신 겁니까? 290만원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아요. 그래서 그 여러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도 쓰고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모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 장관님…) 국가예산이 아닌 겁니다.]
[정성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추 장관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질의에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풍경은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 편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 편에 서서 민주당은 윤 총장을 때리고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저격하는 등 두 사람의 대리전이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 앞서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홍준표/무소속 의원 (지난 4일) : 최근에 눈만 뜨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싸워싸서 국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두 사람 다 내보내든지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누구가 옳다고 정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싸우지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정세균/국무총리 (지난 4일) :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홍준표/무소속 의원 (지난 4일) : 애들도 아니고 눈만 뜨면 그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게 지난 4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논란이 잦아들기는커녕 특활비 등으로 일주일 사이에 논란은 더 커졌죠. 이에 정 총리가 두 사람 모두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 / 어제) : 검찰총장의 최근에 행보를 이렇게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추미애 장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추미애 "윤셕열 사퇴하고 정치해야"…정세균 "윤석열 자숙하고, 추미애 좀 점잖았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