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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해제' 침묵한 일본…정부 "WTO 제소 재개"

입력 2020-06-02 21:37 수정 2020-06-02 22:16

"일본 대화의지 없어…국제사회에 부당함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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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화의지 없어…국제사회에 부당함 알릴 것"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에 5월 말까지 수출규제 조치를 풀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이 사실상 거부했지요.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에 중단했던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사실상 침묵으로 수출규제 해제 요구를 거부하자 우리 정부가 다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단했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다시 트랙 위에 올린 겁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취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가 제소 대상입니다.

[나승식/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자, WTO 제소를 통해 국제사회에 부당함을 알리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일본 외무상 : 그동안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한·일 당국 간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카드도 언제라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수출규제) 논의 동향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칙적인 언급이지만 일본과의 수출규제 논의와 지소미아 종료는 사실상 연계된 사안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일본을 압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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