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긴급 토론] 계속되는 '고용 쇼크',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2018-09-12 21:53 수정 2018-09-13 02:29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시청자 여러분, 오늘 < 앵커브리핑 >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 팩트체크 >도 오늘은 하지 못할 것같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잠깐이나마 토론이 좀 필요한 내용이 생겨서입니다. 저희들이 고용지표가 지난달에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또 이번에 더 좋지 않게 나오면서 사실 지난달에 저희들이 정치인들 모시고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한 바가 있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하루 전에 전문가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정부 관료 그중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나오시기로 하셨고 그랬었는데 그 토론회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산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때문에 국회 일정이 조금 늦어지면서 그때 이제 김상조 위원장도 못 나오시고 해서 결국 무산이 됐었는데 제가 나중에 꼭 한번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고용지표가 더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요. 다만 짧은 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네 분 다 모시지 않고 그 당시에 전문가로 나오시기로 하셨던 두 분이 계십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의 신세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영광입니다.]

[앵커]

그리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님.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그때 못 모시고 겨우 오늘 모시게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잠깐 좀 토론하고 다만 비하인드 뉴스의 박성태 기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취업자 증가 수가 전년 대비 3000명, 지난달에 5000명이었다가 2000명이 더 줄어든 바람에 물론 예상은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받아들이는 충격의 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왜 이런 나쁜 상황이 계속 되느냐를 진단을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최저임금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 구조, 경기 거기에 최저임금 포함해서 마찬가지고 무엇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우선 신세돈 교수께 좀 드리겠습니다.

Q. 심해진 고용 쇼크…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2013년서부터 매년 한 60만 취업자 증가되던 게 그다음 해 50만, 그다음 해 40만, 그다음 해 30만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취업자 수가 한 10여 만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구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조금 꺾이면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거기에 더해졌습니다. 거기에 최저임금이 작년에 16.4% 더해졌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이 깔려 있었고 거기에 경기적인 요인이 더해졌었는데 결정적으로 타격을 준 게 저는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아까 어느 게 더 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게 먼저 나왔고 어느 게 결정적으로 때렸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앵커]

예를 들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박 교수께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저는 구조적인 요인이 우리 한국 고용문제 또 경제 성장률 저하 문제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거. 주력산업의 경쟁력 상실, 특히 최근에 자동차, 조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한계상황에 몰리는 그리고 폐업 위기에 가는 이게 사실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계에서도 보면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가 아주 두드러지고 특히 3~40대 제조업에서 항상 고용되어 있어야 될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는 것이고요. 제조업이 나빠지면서 아울러 그 근처에 있는 자영업들까지 나빠지는. 사실 그래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경비원 이런 분들 보면 조금 줄어든 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보면 꼭 최저임금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의 감소가 더 크고요. 고용인이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자영업은 오히려 숫자가 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영업 중에서도 취약한, 경기에 취약한 자영업 부분들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 추세적인 말씀 하셨는데 또 하나는 건설 부분이 있죠. 그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건설경기를 계속 부양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한 고용을 계속 만들어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건설경기 부양을 안 하면서 건설 부문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 이것까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구조적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어 오다가 결정타는 최저임금이었다라고 신 교수께서 주장하셨는데, 어찌 보면 약간의 반론을 제시한 거거든요. 재반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숫자가 늘었다는 폭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폭의 절반도 안 돼요. 따라서 자영업자 숫자를 보면 전반적으로 숫자가 줄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창원을 갔었는데요. 창원이 주로 제조업 기지인데 제조업에서 계속해서 40대, 50대가 해고가 되면서 자리를 잃으면서 이분들이 다 자영업자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특히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제조업의 경기가 나빠질 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다시 박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사실 확인시켜주신 거고요.]

[앵커]

어떤 면에서 확인시켜주신 겁니까?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났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가족끼리 경영하는 데죠. 거기는 사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가 나빠졌다는 것은 그 지역의 경기, 아까 말씀하신 창원 지역 경기가 나빠졌고 제조업 위기에서 온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을 더 늘렸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더 주고도 사업을 더 늘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자발적인 것보다는 제조업에서 퇴출되면서 그러면서 퇴직금 받아나온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그럼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작년 7월 대비 금년 7월에 2700만 근로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700만 명의 근로자가 주당 1.7시간의 52주 하면 시간당 1만 원으로 따지면 지난 1년 동안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약 25조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5조에 해당되는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이 줄어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경기 요인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조업 이야기이신데요. 제조업 지금 자동차라든지 조선 쪽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최저임금을 올려서가 아니고 그 부분의 경기가 안 좋고…]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여기에서 1.7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조업 고용인은 2700만 근로자의 한 400만, 500만밖에 안 되니까 전체 2700만 명의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총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 자영업자 말씀을 하셨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이 주로 줄어들었다는 게… 고용원 있는 자영업은 오히려 늘었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이 최저임금 효과 때문에 자영업이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을 입증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반대를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또 고용시간을 지금 52시간 줄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300인 이상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지금 위반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앵커]

6개월 동안 유예를 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아니 그러니까 52시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제조업이나 그 서비스업에서 전반적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게.]

[앵커]

최저임금 상승분이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판단하고 계신지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저는 작년 8월, 9월에서부터 서비스업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폭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최근에 마이너스로 돌아왔죠.]

[앵커]

작년 8월의 최저임금분이라면 그 전에 결정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아니죠. 작년 7월에 결정이 되었고 그게 결정이 돼서 금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근로자들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그런데 데이터상 보면 그렇게 나타난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요인이 뭐가 있냐 하면 사드 요인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어렵고요. 작년 12월에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 때문에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고용의 조정이 어느 정도 일어난 것은 보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 올린 것이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속이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경기가 문제가 생겼다, 일자리가 확 늘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2010년부터 제조업 가동률이 한 80%에서 지금은 70%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는 게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과 같이 가는데 그게 지금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고용의 전반적인 변화 추세하고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도 이 근본적 원인에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일단 오늘 나온 뉴스로는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내년 걸 건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김동연 부총리의 말로는 아까 신 교수께서 말씀하실 때 작년에 올리기로 한 것이 사전효과를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하는 또 다른 이른바 어나운스먼트효과라고 하는데 이제는 조절을 통해서 상승폭을 훨씬 줄여가겠다라고 미리 얘기하면, 내일 이후에. 당정과 청와대까지 논의를 거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역시 사전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Q.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효과 있을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전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김동연 장관이 아까 그전에 뭘 이야기했냐 하면 불가역적이다, 즉 내년에 적용하는 10.9%.]

[앵커]

그건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8350원 이거 물릴 수 없다. 그런데 내년에 1월 1일부터 8350원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는 순간 많은 자영업자와 제조업자는 금년 추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고 저는 그래서 추석 이후에 10월, 11월, 12월달 동안에 내년도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상당히 많은 취업자의 감소가 일어날 것이다, 사전적으로. 따라서 김동연 장관이 속도조절을 한다는 것이 적용이 된다는 건 2020년 이후거든요. 그때는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미 자생력을 잃고 나서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의 고용은 지금보다도 더 나쁠 가능성이 크다.]

[앵커]

그렇게 보십니까?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어나운스먼트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거는 저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최저임금 효과가 자영업이라든지 한계의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도 내년이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작년에 올린 16% 조금 넘는 그거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 그런데 내년에도 10% 이상 올리면 정말 어려워질 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상당한 부정적인 효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용지표 같은 것들을 최저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잘못 보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고 거기에서 오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단기대책과 제시해야만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제조업 문제까지 해서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제가 오늘 토론 시작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두 분께 시간이 짧으니까 큰 틀에서 얘기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고용지표 문제와 최저임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니까 그부분은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를 바꾸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죠. 물론 정부는 안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어떠한 효과로서 일정부분이라도 나타나면 정부에는 힘이 되겠지만 신 교수님 예측처럼 별로 그것이 나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악화되면 이거는 굉장히 큰 정부로서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Q. '소득주도 성장' 정책 변화가 필요한가?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그런데 바꾸기 전에 소득주도성장을 뭐로 정의하느냐가 지금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안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셨을 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즉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키워드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게 지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신 교수님 말씀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알게 모르게 지금 바뀌어버렸다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만도 아니고 그다음에 가계 생활비를 대어주는 것만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키워드로 집어넣은 소득주도성장은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반성을 해야 할 때이지 최저임금을 가지고 지금 논할 때는 저는 아니다.]

[앵커]

아마 오늘 나온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반론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상용일자리 숫자는 늘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좀 낙관적으로 볼 것이다라고 주장할 텐데 그에 대한 반론도 마저듣겠습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고용률, 지난 한 8년 동안 고용률 계속 올라왔습니다. 상용근로자의 비율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상용근로자와 고용률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낮습니다. 따라서 그걸 가지고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훨씬 더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8350원이 강행이 된다고 하면 금년 추석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폐업자나 또는 고용의 감소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박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이전 정부까지 이른바 낙수효과에 기댄 성장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분수효과, 최저임금을 올려서 이른바 분수효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분수효과도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폐해가 나타나느냐 여부를 떠나서 저는 폐해는 아니라고 보지만 적어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한국 경제 구조 자체가 낙수효과도 분수효과도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다. 혁신이 일어나고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나서 산업구조가 고도화가 돼야 하는데 고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회와 유인이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재벌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개혁 그리고 유인을 주기 위한, 기술 탈취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징벌배상 디스커버리제도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과 동시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추진해야만 효과도 나고 상승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 중장기적인 효과와 단기적인 정책의 조합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단선적으로 소득주도혁신성장 선택의 문제같이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단기적인 사고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 잠깐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무산됐던 토론의 절반은 오늘 한 셈입니다, 절반의 분들만 모시고. 그때 토론을 못 했던 것이 오늘 토론을 하고 나니까 더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이건 계속 지속될 이슈인 것 같아서 다시 모시고 토론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또 이슈가 될 겁니다.]

[앵커]

그때 다시 한 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HOT연속기획|'고용쇼크'

 

  • 9/12
  • 9/3
  • 8/28
  • 8/28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