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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청문회 활성화법' 위헌론 제기…야권 강력 반발

입력 2016-05-24 20:23 수정 2016-05-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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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문회 활성화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보내져서 법안 검토가 시작된 지 딱 하루 만에 새누리당이 위헌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과연 위헌인가에 대한 반론과 함께 야당은 실제로 청와대가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른바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거론된 20대 국회에서의 협치 가능성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을 거치며 한 차례 흔들리더니 열하루 만에 중대한 시험대 위에 오른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협치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작용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여전히 단어로서만 존재한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청문회 활성화법을 둘러싸고 첨예해지고 있는 여야 간 대치 상황을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내부에서 위헌론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청문회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지 하루만입니다.

[정종섭/새누리당 당선자 : 광범위성과 무제한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등의 기능을 억압하거나 와해시킬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헌법학자 출신 당선자에 이어, 원내지도부도 국정감사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과잉입법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여야 합의로 운영위와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한 법안을 놓고 명확한 근거 없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국회에 대한 간섭이자 월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행정부는 다 의견 개진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감정 상해서 감정 풀이하는 거잖아요.]

학계에서도 위헌론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반박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위헌이냐, 아니냐의 논란으로 이끌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거부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슬픈 생각이 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법리적 해석 문제를 비롯한 여러 논란에 대해선 내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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