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접수된 아파트 비리관련 민원은 지난해 7월 이후 매월 10건 이상이며 4곳 중 3곳은 조사인력부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1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민원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구성, 공동주택관련 민원들을 접수받고 총 2개 팀을 꾸려 민원이 접수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아파트는 전체 민원 342건 중 34곳에 불과했다. 이중 32곳은 자치구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또 조사인원 부족으로 조사자체를 하지 못하는 곳이 전체의 75%인 258곳에 달했다.
노 의원은 "민원이 제기된 곳 4곳 중 3곳의 아파트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가 완료된 아파트 66곳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고발이 3곳, 수사의뢰가 13곳, 과태료 부과 12곳,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53곳이었다. 조사를 벌인 664곳 중 특이사항이 없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노 의원은 "최근 배우 김부선씨 사태로 불거진 아파트 비리 문제는 단지 몇 몇 곳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공무원 수가 모자라면 민간조사단을 꾸리고 그 조사단에 관한과 역할을 위임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