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달라는, 관련한 재판이 열렸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특검이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낸 데 따른 재판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특검 측이 밝힌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안민석/더민주 의원 (지난해 11월 11일) : 장시호가 사용했던 여섯 대 대포폰 중에 한 대입니다. 이들은 폴더폰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입니다. 네 번째 대포폰입니다. 다섯 번째 입니다. 여섯 개를 개설해서 그중에 하나는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웅/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11일) :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의혹이었죠. 오늘 특검은 대통령의 차명폰 관련 의혹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그런 정황을 포착하고 특검에서는 출범 이래 지금까지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사를 하여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두 사람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차명폰 2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행정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순실과 차명폰으로 통화를 해왔다"
대통령이 불법인 차명폰을, 그것도 청와대 내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차명폰을 개통한 사람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시기는 2016년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그리고 통화 횟수는 약 590회였다고 말입니다.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 달 19일 헌법재판소에서 "도감청 위험성 때문에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순실이 독일 도피 중일 때도 127 차례나 통화했다"고 특검이 말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9월3일이죠, 최 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독일에 나간 이후부터 귀국하기 전인 10월26일까지 127차례 통화했다는 겁니다.
또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간 이후 통화가 되지 않을 땐, 언니 최순득 씨가 박 대통령과 통화해 이를 최순실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되돌려보면 10월24일 태블릿 PC 보도 나왔고, 이틀 뒤인 26일에는 최순실은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30일에는 돌연 한국으로 귀국했죠.
특검은 특히 최순실이 귀국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거나 적어도 상의했을 걸로 보입니다.
잠시 여기서 과거 만평을 다시 보죠. 그림에서는 박 대통령이 받지 않는 전화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순실과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게 특검측의 주장입니다.
특검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전부 확인된 내용"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를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당연히 존재하니 이를 막으면 국정농단 사건 실체를 밝히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며 압수수색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물론 청와대는 반박했습니다. "대면조사도 있고, 다른 증거방법이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한다는 건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맞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서 청와대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특검팀에게 남은 기간은 단 13일 뿐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애당초 수사할 항목은 15개나 됐습니다. 다 수사하는 건 애당초 무리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CBS 김어준의 뉴스공장/어제) : 일단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약 한 30%도 채 다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검은 오늘 새벽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정유라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5명의 이화여대 교수 모두를 피의자로 구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매달리고 있는 건 바로 삼성 수사입니다. 특검은 오늘 삼성특검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지만,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는 접은 상태입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어제) : 여러분이 판단하다시피 아마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아마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적 수사는 현재로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특검의 삼성 수사 성패는 곧 판가름 납니다. 내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특검은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등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특검 수사로 드러난 차명폰과 기획입국 >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