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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우리집 5억이면 사" 발언에…주민들 '부글부글'

입력 2020-11-11 18:30 수정 2020-11-11 21:58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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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다시 부동산 문제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디딤돌 대출'을 놓고 야당 의원과 벌인 논쟁이 문제가 됐는데요. 관련 발언을 들은 김 장관의 아파트 주민들이 규탄 성명까지 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떤 논쟁이었는지,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저희 집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집'과 '단지' 사이 >

555조8천억 원. 내년에 쓰일 나랏돈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를 놓고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어제(10일) 예결위에선 때아닌 집값 공개가 이뤄졌습니다.

[문촌마을 사시죠? 문촌마을은 얼마합니까?]
[지금 한 7~8억…]
[저희집보단 비싼데요]

갑자기 웬 집값 배틀인가 싶은데, '디딤돌 대출'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이걸 놓고 현실에 맞지 않다 논쟁이 붙은 겁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어제) :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디딤돌대출 한도가) 너무 낮은 수준이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10억원 이하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어제) : 5억원 짜리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살 수 있다, 다시 말해 5억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발언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규탄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다",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 날을 세웠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자료도 공개를 했는데요. 김 장관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 지난 9월, 5억7900만 원에 매매가 됐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주장만 보면 김 장관이 잘못을 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민들이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문제가 된 디딤돌 대출, 전용면적 85㎡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5억7900만 원에 거래됐다고 공개한 아파트, 전용면적 146㎡짜리였습니다. 따로 찾아보니, 같은 단지의 전용면적 84.98㎡ 아파트는 상위 평균가도 5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물론, 김 장관의 말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아니라 '저희 단지'라고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굳이 본인 집값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설마 집값도, 관련 규정도 몰라 '저희 집'이란 표현을 쓴 건 아니리라 믿겠습니다.

최근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세난'의 원인이 뭐냐, 예결위에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9일) : 이번에 전세시장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홍 부총리 자신이 입대차 3법의 효과를 톡톡히 확인했죠. 그래서인지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없었다, 잘라 말하지 못한 듯합니다. 반면, 김현미 장관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9일) : 최근에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세난과 '임대차 3법'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세입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또다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밖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지난 6월 진행한 세미나 발제문입니다. 임대차법 개정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분석해놨는데요. 제도 도입 초기,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적어도 여당에선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예상했었던 듯합니다. 별다른 보완책 없이 한 달 뒤, 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말입니다.

의원 갑질이냐는 비판을 받았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이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좀 이렇게 절실하게 3000만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이게. '의원님, 꼭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요만한 다리 하나에,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 예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 법원행정처가 거부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1억5000만 원이라, 3000만 원으론 자료 구축이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문제가 된 발언으로 사과까지 했던 박범계 의원, 또다시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제가 감정이입을 했다"며 "제 부족함을 먼저 뒤돌아본다"는 소회의 글을 남겼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돕고 싶었다는 박 의원, 다음엔 좀 더 성숙한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했으면 싶습니다.

< '박근혜 7시간' 봉인 풀릴까?…기록물 제출 요구안 발의 >

2014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그날의 비밀이 담긴 봉인을 풀기 위해 나섰습니다.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 과정에서 정부의 실책은 없었는지 그리고 진상 규명을 위해 무력의 방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엔 범여권 의원 141명이 동참했는데요.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03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 없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9월 21일)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또다시 외면할 겁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는 자리엔 세월호 유가족들도 함께했는데요. 가족들은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장훈/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어제) : 검찰과 세월호 특사는 대통령 기록물들 중 극히 일부의 내용을 열람하고 기소의 증거로 가져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2만여 건의 세월호 참사 기록물을 열람했고 그중 1150여 건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수단은 증거자료를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에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참위 조사를 막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조사위는 다음 달 11일 활동이 종료됩니다. 사참위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대인조사를 거의 하지 못한 데다, 조사 인력도 부족해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엔 사참위 활동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사참위 활동 기간을 좀 연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된 범죄들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참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법 경찰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그날의 진실. 유가족뿐 아니라 그날의 기억이 상처로 남은 국민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저희 집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집'과 '단지'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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