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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고강도 규제책 초읽기…"예상보다 셀 것"

입력 2018-09-12 20:27 수정 2018-09-13 00:24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일 것으로 예상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가능성
임대사업자 돈줄 죄는 '대출 규제'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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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일 것으로 예상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가능성
임대사업자 돈줄 죄는 '대출 규제'도 거론

[앵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내일(13일) 발표됩니다. 여당에서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만큼 보유세 인상 폭이나 규제의 강도가 예상보다 더 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과의 수위 조절, 부처간 조율이 마무리되면서 입니다.

여당에서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방안을 요구한 상황이라 예상보다 대책의 강도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최고세율이 현재 2%에서 3%까지 오르고 세금 부담 상한도 현재 150%에서 3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투기지역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60%까지 낮추는 방안 등입니다.

임대사업자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도 현재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도 담보인정비율인 LTV 규제를 적용해 돈줄을 죄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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