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1일)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됐는데요. 오늘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모시고 앞으로 아베 정권 행보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아베가 이끈 자민당의 압승 배경은?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아베노믹스가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충참 양원이 비틀림 현상이 었었다.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소수 여당이었는데 예산 법안이 똑같이 통과되야 하는데 할 수 없었다. 안정 정권으로 가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본다.]
Q.＇위안부 망언＇하시모토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전체적으로 9개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개 의석이 없으면 교섭 단체가 되질 않는다. 그런 면에서는 참패했다고 보고있다.]
Q.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한 스즈키 낙선?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20명 중에 10위를 한 것이다. 득표만을 보면 10만표를 얻어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은 받는다.]
Q. 한국과 일본 의회제도 차이는?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일본은 이원제이다. 참의원 중의원이 두군데가 있어 과반수를 획득해야 한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Q. 참의원 개헌세력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헌법 개정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중의원의 경우는 자민 공명당 연립 여당인데 20석 이상이 부족한 상태이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다. 이번에 승리를 해서 과반수를 넘어 안정다수, 참위원에서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다.]
Q. 자민당 압승과 아베 정권의 관계는?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96조 개정을 추진하는 쪽은 자민당과 유신회 뿐인데 합치면 124석 밖에 안된다. 공명당은 반대하고 있다. 96조는 일본 헌법이 중위원, 참위원에서 2/3이상이 되어야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과반수 이상의 지지만 얻게 되면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Q. 아베 승리에 대한 일본 여론의 반응은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일본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찬성표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저항하는 세력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중도세력이 몰락했다는 이야기이다.]
Q. 아베 압승, 독도 문제 강화되나?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일본 정부로서는 양보하기 어렵다.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문제였다. 반면에 도발하기도 어렵다. 일본이 어느 선에서 줄타기 할지가 관심사이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하고 있다. 역시 일본쪽에서 독도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박 대통령이 원칙을 말하는 상황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도 힘들다. 영토 분쟁이 있으면 국회의원 2/3까지 모아서 헌법 개정하겠다는 전략으로는 쓸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정확이 오지 않는한 직접적인 도발은 어렵다. 저는 독도 전문가로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여러가지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다.]
Q. 아베, 고노담화 수정할 것인가?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수정 못 할 것이다. 본인도 본인의 의견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한국과 중국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과 비슷한 담화를 내놓을 수는 있다.]
Q. 아베, 8.15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하나?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그 문제는 어제 압승을 한 후 한 언론에서 질문했었다. '지금 간다 안간다고 말씀 드릴 수 없다. 그것은 외교적인 문제도 있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신사참배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지론은 야스쿠니 신사를 국립묘지로 바꿀 생각도 하고 있다. 전략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앵커]
다음은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아베가 도쿄 유세 연설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자랑스러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겠다.]
Q. 헌법 개정 가능할 것인가?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본인은 하고 싶을 텐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헌법 개정의 초첨이 96조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는 유래가 없다. 대부분의 나라도가 2/3이다.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헌번 개정을 놓고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은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렵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 이번에 개헌 세력이 유신회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19개 의석을 얻었다. 이것을 포함시키면 142의석이다. 2/3는 162의석인데, 나머지 20의석은 공명당이 20의석이 됐다. 반대하고 있다고 해도 좋은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 속에서도 개헌 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끌어 모으면 162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Q. 아베노믹스, 성공할 수 있을까?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어느 정도 성공해야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 일본에서 연간 2000만원 못 받는 사람들이 1천만명이 넘는다. 소비세, 비정규직 문제, 환태평양 협정이 임시적인 돈풀기로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Q. 박근혜 대통령, 아베 총리와 만남 가능할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오늘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떤 문제를 우선시하냐는 질문에 경제문제라고 했다. 일본 경제를 확실히 성공궤도에 올리겠다고 했다. 헌법 개정이나 다른 얘기는 안했다. 경제문제 활성화 되야만이 외교 문제도 풀린다는 생각인 것 같다.]
[앵커]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뉴스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