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9일이면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이 납니다. 학교로 치면 곧 졸업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20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국회 생활을 했는지 저희가 근태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조익신 반장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의원님들, 밥값은 하셔야죠? >졸업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상장입니다. 예전에는 우등상이 최고였지만 요즘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급식알리미상, 끝없는 도전상. 여기 고석승 반장을 위한 상도 있습니다. 고진감래상. 신규 코너 이름으로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주인공인 졸업식. 상장 이름만 봐도 므흣합니다. 아무리 졸업식 풍경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가치를 빛내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개근상입니다. 6년 개근상, 3년 개근상, 모두 합쳐 12년 개근상을 받으면 '그랜드슬램'입니다. 사실 가장 받기 어려운 게 개근상입니다. 결석은 물론 조퇴, 지각마저 없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20대 국회의원들도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29일이면 모든 임기가 끝납니다. 20대 국회에선 과연 몇 명이나 개근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일보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본회의를 개근한 의원, 문희상 의장을 포함해 모두 40명뿐이었습니다. 상임위도 아니고 본회의입니다. 국회 회기 중에 한두 번 열리는 본회의, 4년 동안 160번 열린 본회의에 무려 260명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겁니다.
의원들도 사람인지라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청가를 내 거나 출장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260명의 의원들, 그것도 귀찮아 그냥 땡땡이를 친 분들입니다. 상과 벌은 확실하게 해야겠죠? 먼저 개근상 수상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문희상 의장을 뺀 39명의 근면 성실한 의원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반대로 상습적으로 본회의를 땡땡이 친 불량 의원들을 볼까요? 무단결석을 가장 많이 한 의원 탑 3 자유공화당 서청원, 조원진, 그리고 미래한국당 한선교 의원입니다. 160번의 본회의 가운데 61차례나 특별한 이유 없이 본회의를 빼먹었습니다.
본회의도 이렇게 빼먹는데 상임위나 특위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지난 3월 12일 코로나 특위 회의장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어쩌고, 경제 위기가 어쩌고 그렇게 말들이 많더니, 4명이나 무단결석을 했습니다. 각 정당별 국회 상임위 출석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고 미래통합당이 가장 낮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26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에 이런 말을 했었죠.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기본적으로 국회는 헌법상 삼권분립에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인데 너무 일에 치중하다가 제대로 된 일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또 없지 않습니다.]
행정부 감시와 견제,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회에는 나와야 감시나 견제도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들의 출석률이 워낙 낮다 보니, 출석 여부에 따라 의원 수당을 지급하자는 법안까지 발의가 됐습니다.
세비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의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은 장관급인데 대우는 장관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푸념을 늘어놓기 전에 본인들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장관급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국회의원이라고 예외일 순 없습니다.
< 여야 '검찰개혁' 한목소리…타깃은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죄수 H (화면제공 : 뉴스타파 / 본인 음성) : (진술연습을 할 때 (검찰이) 딱 써놓은 대로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딱 걔네들이 작성해놓은대로 연습을 했고 중요한 건 1048호(영상녹화실)에서 3자가 같이 모였어요. 최00하고, 김00하고 저. 말이 틀리니까. 그래서 말을 거기다 같이 맞춰요. 검찰이 PC에다 써주는 대로 베꼈고 그걸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만든 것들이다. 걔네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상황을 지켜보던 법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법무부에 진상조사단을 꾸릴지, 아니면 우선 검찰에 내부조사를 지시할지 방법을 고심 중입니다. 여권에선 일단 결자해지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 측 입장은 분명합니다. '한만호 비망록'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사항이고 위증교사 역시 허위주장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맡기거나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법무부 감찰, 만약에 수사하고 조사가 다 끝났다면 그리고 국정의,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거면 저는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며 한 전 총리의 무죄론에 선을 긋던 야당도 웬일인지 검찰의 수사방식만큼은 문제를 삼았습니다.
[조해진/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당선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들이 있어왔고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피의사실 유포, 그리고 압수수색 남발하는 것, 구속도 남발하는 것, 그리고 또 피해자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국 말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건 거래…]
수십 년 검찰 역사를 다 뒤집을 필요는 없지만, 최근 사건들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공수처 수사까지 언급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본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조해진/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당선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을 포함해가지고, 이 공소 유지가 이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부터 되짚어가지고 문제 된 것은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자. 그리고 법적으로도 앞으로 이런 위법적인, 탈법적인 수사 관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걸 금지하는 입법을 하자…]
결국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검찰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압수수색과 구속 남발, 사건거래. 이게 다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 확실한 건 여든 야든 지금의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의원님들, 밥값은 하셔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