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새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 대비 5000명에 그쳤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면서, 당·정·청은 '고용 쇼크'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경제팀 참모들에게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하라"고 오늘(20일) 당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 위기를 둘러싼 네 탓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정부의 '고용 쇼크' 타개를 위한 움직임, 또 정치권 공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공개 (지난해 5월 24일) : 고용률이 지금 현재, 4월 현재 66.6%인데 이것이 OECD 평균하고 비교해보면, 한 2% 정도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습니다. 초대 일자리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맡았고,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된 '상황판' 시연까지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날아든 성적표는 다소 심각했습니다.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전년대비 신규 취업자 증가 수는 5000명에 그쳤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0%. 2010년 1월 1만 명으로 감소했던 이래 가장 좋지 않은 성적표입니다.
당·정·청은 휴일인 어제 긴급 회의를 열고, 이른바 '고용쇼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분위기는 시작부터 무거웠는데요. 기념촬영도 생략한 채 국민들에게 머리부터 숙였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국민들께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어제) :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어제) :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정부는 우선 돈부터 더 풀겠다고 했습니다. 4조 원 규모의 재정을 당장 추가로 투입하고, 올해 12.6% 오른 일자리 예산을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2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22조 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지만 딱히 '묘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이미 지난 해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풀어 놓고도, 고용 상황이 별반 나아지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국회 시정연설 (지난해 11월 1일) :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올해보다 2조 1000억 원 증가한 19조 2000억 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기-승-전-돈풀기 아니냐"는 냉소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고용 성적표에 대한 경제 투톱의 진단과 해석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는 "이제는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부총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어제) :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당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어제) :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민들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 사이의 입장 차가 부각되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로 접근하는 방식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다를 뿐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통계청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16일,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사이에 짧은 설전이 오간 것인데요. 윤 수석이 "일자리 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말하자, 장 실장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즉각 반박한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은 어떨까요. 문 대통령은 앞서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공식화했지만, 그렇다고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무거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연령대와, 그렇지 못한 연령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경제라인 간 엇박자를 의식한 듯,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팀워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고용 악화, 마음 무거워" 경제팀 '팀워크' 당부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