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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회찬 "국가예산 칼자루 쥔 국회…본인들 특활비부터 제대로 처리"

입력 2018-07-09 21:59 수정 2018-07-10 01:56

"특활비, 생활비 등 개인적 사용은 공금 횡령"
"떳떳이 비용처리…국민에게 보고하고 감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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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생활비 등 개인적 사용은 공금 횡령"
"떳떳이 비용처리…국민에게 보고하고 감사 받아야"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지난주에 참여연대가 입수한 국회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부적절한 '나눠쓰기' 관행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커진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이 문서를 꽤 며칠 동안 밤새워가면서까지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그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9일)은 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현역 의원들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이렇게 주장하면서 시위도 했습니다.

일찌감치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면서 특활비 3000만 원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도 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을 모시고, 잠시 문제를 좀 짚어볼 텐데 우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앵커]

이제 7월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7월 9일인데 제가 듣기로는 매달 5일에 이 특활비가 각 당의 원내대표한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이달치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이달치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앵커]

얼마 받으셨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원내대표에게 나오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은행 계좌로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주는 게 있습니다. 주는 게 있는데 일단 현찰로 받는 것은 500만 원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계좌로 500만 원.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계좌로 또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또 옵니다.]

[앵커]

500만 원 이상은 뭡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게 매달 같지 않아서 받아봐야 아는데, 열어봐야 아는데 한 700여 만 원 평균 됩니다. 그걸 합하면 1200 정도 되죠?]

[앵커]

이달 것도 그러면 확인을 하셨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앵커]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건 반납을 할 예정이고, 또 반납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매달 반납을 하겠다',  '주면 계속 반납하겠다.' 왜냐하면 수령 거부 자체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앵커]

그것을 일단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받은 뒤에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난번에 3000만 원 반납하신 건 몇 달치를 모으셨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왜냐하면 이게 짝수 달에는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석 달치를 딱 모아서 확인하고 반납했습니다.]

[앵커]

짝수 달에 더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관행입니다.]

[앵커]

무척 간단하게 답변하십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걸 평균해서 매달 똑같이 줘도 될 텐데, 왜 그러냐고 저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원래 그렇습니다'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언제 반납하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바로 반납해야죠. 그건 실무자들이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앵커]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그때 들어가지고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것은 그런데 특수활동비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다는 아니지만 꽤 있는데, 각 당마다 당론이 아직 덜 정해진 상태여서 좀 신중하게 대응했던 것 같고요. 또 지방선거 와중이기도 해서 저조했습니다마는 발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12명의 동의로 발의를 했습니다.]

[앵커]

하여간 숫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고, 매번 임기 시작할 때마다 맨날 얘기 나오고. 이것도 거기에 속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처음에 막 크게 얘기했던거에 비하면 12명이라면 좀 적은 숫자여서요. 개인적으로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많지는 않겠지만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아예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느냐, 청와대도 특활비 있지 않으냐 이런 분들을 제가 봤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개선은 해야 되지만 완전 폐지까지는 그렇다. 좀 신중하게 보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완전히 폐지하자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거를 다 완전히 폐지해 버리면 의원 생활에 좀 크게 지장이 있다든가 그렇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 지장 없지 않습니까?]

[앵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는 특수활동비 자체가 지금 아예 불순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횡령에 해당하는, 생활비로 쓴다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공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앵커]

불순하게 쓰인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공금 유용하는 거죠. 쓰다가 좀 남았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집에 가져와서 생활비로 썼다. 이런 거는 그 자체가 공금 횡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앵커]

실토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도 공금 횡령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공금 유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것인데 그 이외에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앵커]

그러면 그 공적인 활동은 뭡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 활동이라는 게 보면 영수증 처리하고 공개해도 될 일들이에요. 직원들에게 나눠준다거나 회의비로다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나눠준다거나, 이런 일들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결국에는 그렇게 할 바에는 왜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이나 정보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쓰느냐. 그거는 그냥 다른 어떤 특정 업무 경비라거나 그다음에 이제 판공비식으로 업무추진비라거나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영수증 발행해가면서 떳떳하게 써도 될 돈도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완전히 면제받죠.]

[앵커]

그런데 아무튼 쓰려면 그러면 영수증을 제출할 정도의 어떤 떳떳한 그런 용처. 그러면 이걸 아예 영수증 처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것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순간 특수활동비하고는 안 맞는 거죠.]

[앵커]

하긴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특수활동비가 아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의정활동비에 필요한 용도가 있어서 거기에 돈이 쓰여야 된다면, 그러면 그걸 다른 특수활동비 아닌 명목으로 편성해 가지고 국민들에게도 어떻게 썼는지 보고도 하고 감사도 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앵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도해드릴 때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할 때, 현금으로 7000만 원을 가져왔다. 그래서 공관 같은데 이렇게 좀 나눠줬다. 나눠줬는지 안 나눠줬는지 그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대체로 나눠줍니다. 대개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해당 주재국의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의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 번 대접하고, 그러면 관례처럼 같이 간 사람, 의원 대표가 식사비조로다가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아까 7000억이라 하셨습니까?]

[앵커]

7000만 원. 7000억이면…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7000만 원 중에 극히 일부가 그렇게 쓰이는 거죠.]

[앵커]

일부가? 그러면 나머지는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나머지는 여러 용도겠죠. 예를 들면 같이 가는 의원들에게 용돈으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앵커]

혹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 받은 적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17대 국회의원 2004년도에 해외에 쓰나미 피해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서 나가게 됐는데 의장께서 불러서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열어보니까 달러로 100달러짜리가 10장 있었습니다.]

[앵커]

1000불.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그런데 저는 거액이기는 했지만, 의장님께서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는 죄송스럽지만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냥 의장님 판공비로 이렇게 의원들에게 나갈 때 주는 게 관례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특수활동비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앵커]

그럼 그것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가서 제가 유학 중인 제 아는 사람에게 생활비 보태쓰라고 줬습니다.]

[앵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모르고. 그런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때는 특수활동비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용돈 주신 것으로 알고 고맙게 쓴 거죠. 죄송합니다.]

[앵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셨겠죠, 물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공관에 가더라도 대사관에서 의원들에게 식사대접할 때 김영란법 금액 이하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격려금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직속 부하가 아닌 경우에 격려금 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란법 도움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굳이 존재할 이유가 국회 안에서는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회 안에서 사실 이게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금 열두 사람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정의당은 일단 같은 생각들이시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앵커]

듣고 있는 것은 뭡니까? 같이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예, 일단 언론에 먼저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봤습니다.]

[앵커]

그럼 전화라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지금 사실은 원 구성을 위한 수석대표들 논의 테이블에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뭔가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공개하라고 난 만큼. 물론 공개하라고 지목된 것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 누가 또 공개 신청하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국회에는 기밀로 해야 될 특수활동비가 필요없다는 것을 판정한 판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2020년 예산부터는 아예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올해는 이미 편성됐으니까 돈이 매달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나올 테니까 그 돈은 사용내역을 각 당에서 공개하자, 국민들에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의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아무리 힘을 합쳐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의원 수가 많지 않아서… 다른 당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입장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걸 개선책을 논의해 보자,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의견에는 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막연하게 개선하는 식으로 가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앵커]

글쎄요, 제가 듣기에도 좀 막연하네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이번이 상당히 좋은 기회거든요. 이럴 때 확실하게 근절시켜야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에 특수활동비가 8000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쓰이는가에 대해서 칼자루 쥔 것이 국회기 때문에 자기 특수활동비부터 제대로 처리해야.]

[앵커]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 특수활동비, 물론 필요해서 책정되는 경우가…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경우도 꽤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마는 과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앵커]

그런데 보니까 지난 정권 때 보니까,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간 돈 보니까. 국정원에서 필요없으니까 그쪽으로 돈 보낸 거 아닙니까? 이건 어폐가 있죠? 어폐가 있기는 있는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앵커]

결과적으로.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전체 8000억 중에 4000억을 국정원에서 쓰고 있었으니까.]

[앵커]

거기서 줄이자는 얘기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당연히 줄여야 합니다.]

[앵커]

그거 다 혈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여당을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앵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내 각 정당들이 그 뜻을 잘 헤아릴 것으로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질문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노회찬 의원께 주려고 후원금을 5000만 원을 모아줬었다.' 이거는 뭐 특활비보다 더 많네요. 그 모금의 이유가 노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에 입각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입각 못하시기는 하셨지만. 아무튼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돈이 왔다갔다한 적이.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조금 전에 저는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 그 기사에 따르면 저한테 돈을 주려고 모은 시점이 2016년 3월인데.]

[앵커]

이른바 저희들이 태블릿PC 보도하기 훨씬 전의 얘기인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입각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 준비에 정신없을 때인데. 아직 탄핵 사건도 나기 전인데, 거기서 무슨 입각이니 국민연금이니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좀… 발상이다.]

[앵커]

앞뒤가 안 맞네요. 그걸 떠나서 아무튼 돈 얘기가 왔다갔다했던 적은.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없습니다.]

[앵커]

없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보도를 보고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앵커]

혹시 특검에서 또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거야 뭐 얼마든지 저는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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