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마약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 그룹의 장남 이선호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선호 씨가 자진해서 구속을 원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시다시피 이선호 씨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 LA에서 출발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당시 가방에 변종 마약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사탕, 대마젤리 수십개를 넣고 밀반입하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 1차 조사를 벌인 뒤 불구속 입건하고 귀가 조치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마약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SK그룹 3세 최모 씨,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모두 구속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박지훈/변호사 (JTBC '아침&' / 어제) : 이것은 국외에 있는 것을 몰래 가져와서 유통을 하는 거고 유통의 양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밀반입·밀반출은 상당히 중하게 처벌합니다. 대다수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구속을 하지 않고 또 최근에 현대나 다른 그룹의 3세, 4세들이 마약을 했던 경우는 구속을 했습니다.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구속을 하지 않고 2차 조사도 짧게 조사하고 보냈던 점' 이게 혹시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이선호씨가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방문해 자신을 구속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온 이씨는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진출석한 이씨는 저녁에 밥을 먹고 '홀가분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씨를 긴급체포 했다"며 "이씨가 대마를 밀반입하게 된 과정과 대마 투약 혐의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CJ그룹도 공식입장문을 내고 이선호씨의 검찰 체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마약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4852건이었던 마약범죄가 2015년 6411건, 2016년에는 7329건으로 늘어났고요. 2017년에는 750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는 6513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 초 클럽 '버닝썬 사건'를 계기로 경찰이 마약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불과 3개월 만에 마약사범 4000여 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마약범죄는 늘고 있는데 초범일 경우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40%가 넘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말도 나오는 만큼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 기준과 수위에 대해서도 논의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