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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조현병' 강력범죄,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입력 2018-07-09 21:57 수정 2018-07-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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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 : 자기가 한 행위를 전혀 모른다니까요. 범죄 사실 그 자체를 기억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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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9일) '조현병'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연달아 2개의 사건이 일어났고, 또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 팩트체크 > 에서 관리 실태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정신질환 범죄자를 치료하는 곳은 전국에 2곳, 그 중에서도 전용시설은 단 1곳 뿐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인가요?
 

[기자]

조현병만 따로 집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정신질환 전체를 봐야되는데, 이렇습니다. 

가장 최신 통계가 2016년까지입니다.

전체 범죄에 비하면 극히 적지만 숫자 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흉악 범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은 2012년에 540명이었는데 그 뒤에 632명, 731명, 781명, 그리고 847명으로 늘었습니다.

[앵커]

조현병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주장을 하면, 처벌이 약해진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기소율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전체 강력범죄 피의자의 44.6%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신질환자 기소율은 49.7%입니다.

구속률도 평균은 13.1%,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17.2%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감경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다만 판례를 확인해보니까 '범죄 행위인 것을 알았는지', '일어날 결과를 예상했는지', '처벌 가능성을 알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학 전문가의 진단도 필요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주장만 한다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범률도 좀 보면, 이번에 경찰을 흉기로 찌른 조현병 환자도 사실 전력이 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자]

정신질환이 없는 범죄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5.7%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신질환자도 '치료감호'뒤에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재범률은 7.7%로 집계가 됐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재범률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처벌 뿐만 아니라 '치료', '사후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이 분야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앵커]

'치료'와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좀 많다는 것이잖아요.

[기자]

대표적인 것이 '가종료' 문제인데요. 이게 '가석방'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정해진 치료감호 기간보다 먼저 출소를 시키는 것인데, 취지는 치료가 빨리 끝나면 일찍 사회로 복귀시키자는 것입니다.

잘 활용만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은 치료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호소를 나가는 경우가 꽤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2016년에 393명이 가종료가 됐는데, 2명만 기간을 다 채운 종료였습니다.

감호소를 나간 뒤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시스템도 부족합니다.

결국 다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재입소된 사람이 18%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을 병행할 수 없었던 제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설하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기자]

국내 치료 감호 시설은 2곳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전용 치료감호소는 1곳이고, 나머지 한 곳은 전체 병원의 병동 1개만 빌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77개를 보유한 독일을 비롯해서 주요국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인력도 의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대상자가 70명을 넘습니다.

일본은 8명, 독일은 20명 이하입니다.

조현병은 치료가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범죄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조현병학회 등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의료 인력과 면적을 늘려서 과밀화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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